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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일(17일)도 비상저감조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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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일(17일)도 비상저감조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내일도 나빠 조치취해, 서울시 "과잉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7:57]

"미세먼지 내일(17일)도 비상저감조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내일도 나빠 조치취해, 서울시 "과잉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8/01/16 [17:57]
▲ 16일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돔구장이 평소와 달리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이호기자/세종경제신문

정부가 지난 15일에 이어 오는 17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일부 혈세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이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고, 다음날인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래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됐고, 15일에 이어 이번 조치가 세 번째다.

환경부는 16일 자정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85㎍/㎥), 인천(102㎍/㎥), 경기(102㎍/㎥) 세 지역 모두 '나쁨' 수준을 넘겼고, 17일에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4개 예보권역에 '나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하루 차이를 두고 연달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대기 상태가 나쁜 이유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미루어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로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또 전날에 이어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아 짝수차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도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특히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실효성 논란에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조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하는 대신 출근시간에는 첫차부터 아침 9시까지, 퇴근 시간에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한 반면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조치를 놓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전날 2% 미만밖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약 50억 원 투입되는 등 연간 20회만 공짜 운행을 해도 1천억 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 날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처음 시행됐기에 완벽할 수 없었다"며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본다"고 반박하면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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