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최저 임금 인상 꼭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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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최저 임금 인상 꼭 필요한 정책"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8.01.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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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한 상가임대료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영세업자들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추진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못 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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