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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 국민 속였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면합의, 소녀상 이전, 불가역 해결 등 이면합의에 담아
김수진 기자  |  sjkim@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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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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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6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중요한 합의 내용을 박근혜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국회 답변과는 달리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협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청와대와 당시 국정원 이병기 원장이 협상 대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정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2014년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본 측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야치 쇼타로 사무국장을 내세움에 따라 한국 쪽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다”고 밝혔다.

위안부 TF는 “이병기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위급 대표로 참여했다”며, “1차 협의 때는 국정원장이었으나, 2차 협의 직전인 2015년 2월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위안부 TF에 따르면 제 1차 고위급 협의는 2015년 2월에 열렸고, 같은 해 12월 28일 합의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8차례의 합의가 이뤄졌다.

위안부 TF는 “한일 양국이 수시로 고위급 대표 사이의 전화 협의와 실무급 차원의 협의도 병행했다”며,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의 결과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검토했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위안부 TF는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한국정부가 설득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는 문제를 한국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해 사실상 이 문제와 관련된 약속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본측은 ‘성노예’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줘 사실상 일본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해결’ 합의 역시 일본이 사죄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측이 먼저 거론했지만 실제 합의결과에서는 일본 주장대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마하는 맥락으로 되치기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연계해 일본을 설득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순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또 고위급 협의를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TF는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 10억엔(한화 약 106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객관적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 설립된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다. 이로 인해 한·일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우리측의 발표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요구한다 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간 합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합의를 계속해서 착실히 실시(이행)하기를 한국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12.28 '위안부' 합의를 단행한 지난 정권을 비판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발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당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는 '주고받기 식' 협상 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외교의 결과"라며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12.28 위안부 합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TF 분석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T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며 “발표 자체가 경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임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라며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2.28 합의는 일본의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이라며 "10억 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책임자들을 가려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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