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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한,중 교류협력 재개, 경제관계 복원 최대성과"방중 성과 적극적으로 설명, "한중 정상간 돈독 우의,신뢰구축 새시대 열었다"
김수진 기자  |  sjkim@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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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8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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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訪中) 성과로 양국 정상간 돈독한 우의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초 1시간 10분으로 예정된 회담을 2시간 15분 동안 진행하고, 공식환영식부터 정상회담, MOU 체결식, 국빈만찬, 친교행사 등 5시간에 걸친 공식일정을 함께한 점을 전했다.

이를 통해 교류협력 복원‧발전의 신호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우호관계 저변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또 양 정상이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지나간 것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의 관왕지래(觀往知來)의 정신으로 어려웠던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상호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 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이 수시 전화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 '핫라인(Hot Line)' 구축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권력서열 1위인 시 주석과 권력서열 2위 리커창 총리를 잇달아 만나며 양국 교류협력 복원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것도 성과로 꼽았다.

   
▲ 사진=청와대 제공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며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복원하는데 합의하고, 실질협력 분야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新북방‧新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으며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시 주석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전 정상회담 때와 달리 '10‧31 발표' 수준으로 간략히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사드 관련 언급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사드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청와대가 중요한 성과로 꼽는 대목이다.

   
▲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양 정상은 한반도 전쟁 불가,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이어 "북한의 도발 억지와 대응,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하는 것을 포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며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기존 양국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 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하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창 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고 시진핑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 사진=청와대 제공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중국민들이 경기관람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양국이 난징대학살과 충칭임시정부 등 역사를 공유하고 문 대통령이 베이징 시민들이 찾는 식당을 방문하는 등 중국인들에게 다가간 행보가 양국 우호관계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윤 수석은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이 나온 것이나 문 대통령이 최초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등 한중 공유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중국 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 측 협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중국 국민들은 서민식당·유리창 방문 등 문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이번 대통령 동행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의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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