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채용 비리, 민형사엄중 책임, 부정채용 직원 취소하라"
상태바
"공기관 채용 비리, 민형사엄중 책임, 부정채용 직원 취소하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12.1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국민 분노, 허탈감이 크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돼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지난 8일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2234건의 부당채용 사례를 발견한 데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이를 새 정부 국정철학으로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