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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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12.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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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석방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이번에도 석방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이번에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해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 등이 롯데홈쇼핑 후원금 3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조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리를 모두 인용해 이들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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