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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6년 5개월만에 0.25% 올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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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6년 5개월만에 0.25% 올라

1천400조원 돌파한 가계 부채 관리에 비상, 이자부담만 2조 3천억원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1/30 [16:16]

한은 기준금리, 6년 5개월만에 0.25% 올라

1천400조원 돌파한 가계 부채 관리에 비상, 이자부담만 2조 3천억원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1/30 [16:16]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1년 6월(3.0%⟶3.25%)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지난 해 6월 이후에는 1.25%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1천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미 2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10월말 3.5%)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142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특히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고위험 31만5천 가구(지난해 3월 기준)는 시한폭탄이다.

지난 6월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미뤄져왔지만 지난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은이 이 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준금리 인상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돼 채권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등이 상승한 상황도 고려됐다.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 작용하면서 긴축의 고통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금리인상과 함께 최근 원화 강세와 맞물리면서 다시 위축될 수 있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도 다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경제지표 개선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상승할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의 차주들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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