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에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방통위가 여당 성향의 이사 선임을 강행함에 따라 방문진 내 여야 성향 구도가 5대4로 역전됐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언론자유를 망친 주도세력들이 정상화조치를 이유로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국감 강행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26일 제3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의선, 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 후임에 김경환 교수와 이진순 대표를 선임하기 의결하고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환 신임 이사는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로 MBC 전문연구위원,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이진순 신임 이사는 MBC 작가 출신으로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거쳐 정치 스타트업인 와글 대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도 맡고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여야 6대 3으로 이사진이 구성된다. 과거 정권에서 이사진이 구성됐기 때문에 야권 인사가 과반 이상이었지만 유 이사와 김 이사의 사퇴 이후 여권 성향의 신임 이사 2명이 선임되면서 여·야 인사 비율이 5대4로 역전됐다.

방통위는 방문진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진에 이사 임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석진 위원은 회의가 끝나기 전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두 신임 이사의 선임 안건이 의결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 대해 "여야 간 문제로 생각하고 코멘트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위원들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이사 선임이 늦어지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일정을 앞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마찰을 빚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법이나 규정을 보면 보궐에 의해 뽑히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이사 임원진의 잔여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야당 측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방문진)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하지만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국감 보이콧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뒤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가 있었다"며 "내일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 결과에 따라 2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전면 참여하지 않는다. 국감 대신 27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후의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새롭게 임명된 두 명의 방문진 보궐 이사에 대해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말했다. 또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을 '공영방송을 위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당은 법원의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흘 남은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거나 반쪽 짜리 국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이 이날 오전부터 과천 항의방문과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과방위와 행안위 등은 파행됐고, 나머지 상임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감이 파행되자 "왜 한국당의 입장 만으로 국정감사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가느냐"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도 "국감 보이콧은 국회 책무를 내팽개치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