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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 가결, 사법개혁 신호탄: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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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 가결, 사법개혁 신호탄

국회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여유있게 가결, 국민의당쪽에서 대거 찬성한 듯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7:47]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 가결, 사법개혁 신호탄

국회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여유있게 가결, 국민의당쪽에서 대거 찬성한 듯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9/21 [17:47]
 

두 번의 실패는 없었다. 사법부 수장을 뽑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유있게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 30명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때와는 달리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입법‧사법‧행정부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 한다"며 "저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협치와 소통 강화를 위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방미 성과 보고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출국 전 '돌아오면 야당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귀국 후) 그런 자리가 마련되리라고 본다"며 "(야당 대표들의) 일정을 보면서 조율해야겠지만 하게 된다면 다음주에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임 이후 협치 노력과 협치 기조.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더 열심히 협치 노력을 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출국 직전 국민의당 지도부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에도 협치를 요청하며 이해를 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김이수 후보자때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다른 측면이 있고 야당의 반대 강도도 달랐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 정해준 행정.사법.입법이라는 삼권분립의 무게가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마음 고생이 심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바램을 국회가 외면할 순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집권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안 대표와의 만남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다른 야당과도 협치 기조를 쭉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 생각한다"며 "함께 해 주신 야당 의원님께 진심 감사 드린다"고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이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 역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찬반 논쟁이 가열차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결된 제 13대 정기승 대법원장 외에 해방후 역대 대법원장 중 김 후보자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신임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코드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법연구회와도 절연하시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청주 일신여중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정당"이라며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을 정부여당이 제시하면 전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만약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표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인식과 좌편향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사법개혁일 이뤄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표결은 국회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법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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