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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2320억원 확정,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방송통신 서비스 질 제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 중점 편성
문장훈 기자  |  moonp1011@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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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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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232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393억원보다 73억원(3.1%) 줄어들었지만 올해 종료되는 EBS 출자 80억원 사업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방통위는 29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미디어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춰 2320억원(일반회계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중점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에는 332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 조사 분석에 23억원이 배분됐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및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을 목표로 185억원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등 미디어산업 성장 지원에 55억원, 건전한 인터넷이용환경 조성에 66억원이 배분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며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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