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北 레드라인 "사드배치,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기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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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北 레드라인 "사드배치,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기 협상 개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7.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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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계치에 왔다는 점 분명히하고 미.중에도 사드 배치 방침 통보
 

청와대는 29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밝혀진다면 '레드라인'에 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한미 양국이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실장은 이날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미국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수석은 "한미 양국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되, 해당 미사일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레드라인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임계치에는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와 별도로 한반도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은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런 조치가 중국 정부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1시간 가량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 ▲한·미 간 전략적 억제적 강화방안에 대한 협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대북 제재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결단이며 (사드 배치 등에 대한)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중 양측에 협의됐다"며 "우리 조치 상황에 대해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기에 대해 임시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방부의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면서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이번 사드 배치 지시가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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