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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안, 45일만에 우여곡절 국회통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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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안, 45일만에 우여곡절 국회통과'

국회, 11조 3백억 규모 추경안 확정, 야당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2875명 증원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14:19]

'일자리 추경안, 45일만에 우여곡절 국회통과'

국회, 11조 3백억 규모 추경안 확정, 야당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2875명 증원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7/22 [14:19]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 제출 45일 만인 22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 3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이 8표였다.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11조 1869억원인 정부 안보다 1536억원 감액된 11조 333억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국가재정법상 요건 미흡, 공무원 증원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증원에서 2875명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공무원 증원 1만 2천명은 중앙직 4500명 지방직 7500명으로 나뉘는데, 정부여당은 줄어든 중앙직 공무원을 제외한 7500명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전망이다.

2575명의 중앙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여전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면서도 "당장 증원이 시급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받아들인다"며 부대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과 기존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시작한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여야 의원 11명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토론 후 한국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죄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시 51분 투표 개시를 선언해 추경안 가결을 눈앞에 두는 듯했다. 그렇지만 150명인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약 1시간 동안 표결이 지체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니 의원들께서는 동료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안 통과 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시간이 오래 지연됐지만 여야가 의논해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승자는 없었다. 여당도 야당도 패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도 국회에서는 정쟁이 난무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한다면 국회의 존립 의의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추경안 통과과정에서 보여진 여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역시 "추경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결과적으로 오늘 추경안이 처리됐지만 끝까지 불참 또는 표결로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주신 데 대해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국무회의에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일정을 보고하고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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