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 거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4차 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4일 "미래부로부터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통신비 인하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새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에 3차례 보고를 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새로 부임한 김용수 2차관까지 와서 보고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돌려 보냈다. 지난 10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두 차례의 보고에 비해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통신비 절감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평가였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부의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통신 3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정기획위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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