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 안에 신설된다. 문제가 된 국민안전처는 없어지고 경호실도 경호처로 변경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여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기존 17부ㆍ5처ㆍ16청에서 ‘18부ㆍ5처ㆍ17청’으로 1개 부서(중소벤처기업부)와 1개 청(소방청)이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편입되면서 국무위원 수(18명)는 변동 없다.

당정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의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경호실을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도 하향조정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기술 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기로 공약했지만 당초 공약과는 달리 통상기능 부문은 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고 통상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미 트럼프 정부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얘기 나오는데, 부처 이관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 신속하고 적극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현재 산자부로 존치시키되, 위상을 격상시켜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3년만에 폐지하고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기구화 된다.

김 의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해 이들을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꾸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리기로 했다. 경호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축소시켰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됐다.

이외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해 6월 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입법으로 처리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려 의원입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