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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인용 or 기각, 헌재 선택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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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인용 or 기각, 헌재 선택은?

10일 오전 11시 전국민에게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최종 선고 예정, 인용시 즉각 청와대 떠나야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3/10 [08:11]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인용 or 기각, 헌재 선택은?

10일 오전 11시 전국민에게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최종 선고 예정, 인용시 즉각 청와대 떠나야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3/10 [08:11]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10일 오전 11시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발표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자리를 내놓고 내려오거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면서 업무에 즉각 복귀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동안 재판을 진행해 왔다.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하며 휴일 없이 거의 진행돼 왔다.

 올해 1월3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재판과정에서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특검수사에 이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핵심증인들도 무더기 나오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인단은 지연 전술로 나오면서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변호인측이 막말로 비난하는가 하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재판정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점심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막는 해프닝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전직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등도 증인신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상당수 증인들이 재판 출석을 기피하거나 다시 나오지 않기도 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태블릿PC와 '폭로자' 고영태씨 소환 등을 둘러싼 증인·증거 채택을 놓고서도 양측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는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노선이 됐다.

▲ 대국민사과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 소장 퇴임 이후에 '8인 체제'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소장직무를 대리해 왔다.

 결국 박 대통령의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은 종결됐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10일 오전 11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6표, 기각은 3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숨가쁜 92일간의 탄핵드라마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헌법재판소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를 앞두고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경찰들, 현재 갑호비상령이 내려져 있다. 사진=이상호 고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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