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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칼럼]보수정권 9년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것입니까?강대국 외교틈바구니에서 지정학적 유리함을 활용하지 못한 보수 무능정권 9년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  |  news@sejongecn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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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7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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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세종칼럼] 민경중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초빙교수

“중국은 좁다”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전문가 중 한명인 강효백교수는 예전부터 ‘중국은 좁고 일본은 넓다’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96배나 큰 중국이 좁다 라는 진의는 무엇일까?

 강 교수는 우리들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 속에는 아직도 나라의 영역을 바다와 하늘을 포함시키 않은 뭍의 넓이, 즉 육지영토만으로 생각하는 착시현상이 관습처럼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바다는 중국바다의 3배 가까이 더 커

 실제로 세계 지도를 보면 일본 바다는 중국 바다에 비해 훨씬 넓다고 한다. 북쪽 홋카이도에서 남쪽의 류큐(오키나와)까지의 일본 해안선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미국 본토의 해안선보다 길다는 것이다. 일본의 관할 해양 면적은 약 386만㎢로 육지면적(약 37.7만㎢)의 10배 이상으로 광대하다고 한다.

 반면 중국의 관할 해양면적은 약 135만㎢로 육지면적(약 960만㎢)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좁다.

 그래서 강 교수는 19세기 말, 미국의 국무장관 존 헤이(John Milton Hay,1838~1905)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이다.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이다.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이다.”

 결국 해양사관의 핵심을 간파한 이 혜안은 21세기 태평양 진출을 둘러싸고 나가려는 중국과 막으려는 미국, 일본의 해양 패권 충돌을 예고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거친 중국의 사드보복 왜?

   
▲ 중국 해군 사진=픽사베이 제공/세종경제신문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이 매우 거칠다. 거친 정도를 넘어서 광풍(狂風)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응이 매우 거세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이후 정부의 외교안보팀, 경제팀 모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도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국민들도 수교 25년 동안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와 수출교역 1위, 상대국 외국방문자 수 1위라는 관계가 쉽게 깨질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중국 광전총국이 지역 위성방송 사장들을 불러 구두로 한류 연예인 추가 출연 금지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조 단절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본지의 단독보도로 처음 확인됐다.

 8월초 중국 외교부가 상업복수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할 때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9월 들어서 방송 공동제작 금지를 뛰어넘어 아예 한류 연예인 광고출연 금지, 가수들의 공연 허가 중단, 미술,클래식 연주자들까지의 공연 중단조치가 잇따랐다.

 화장품과 식품류에 대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지난 연말에 이뤄졌다. 해가 바뀌어 올해는 아예 유쿠, 아이치이, 투더우 등에 올라 있는 기존 한류 콘텐츠마저 삭제하고 한류 연예인들은 완전히 중국에서 활동이 중단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 매체가 먼저 요청한 인터뷰를 하루전에 기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 당하다는 모욕까지 당했다.

 성주골프장을 내준 사드부지로 내준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무더기 영업정지와 벌금으로 숨통을 죄고 있다.

 일부 중국의 지방에서는 롯데의 소주와 과자제품을 불도저로 깔아뭉개고 불태우는 장면까지 소셜네트워크 동영상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한국제품을 매대에서 판매중단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롯데보다 훨씬 대중국 투자규모가 큰 현대자동차와 CJ 등은 오는 15일 완후이(晩會) 즉 중국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중국 CC TV와 국가 정부부처가 한국제품에 대해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대체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근거없는 낙관을 하던 고위 관료들은 지금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지금 사드는 일부에 불과, 해양 패권 둘러싼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 전략

 중국의 이같은 보복조치는 단순히 사드만을 겨냥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중국도 사드배치가 중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바로 해답은 앞서 말한 태평양 해양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일본에다 러시아까지 포함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에 있다.

   
▲ 미 항공모함 사진=픽사베이 제공/세종경제신문

 미국은 범태평양 동맹네트워크(미국의 중국견제 위한 군사전략) 즉 미국, 일본, 호주를 기축으로 한국, 필리핀 등으로 이어지는 범태평양 동맹라인을 통해 중국 인접국가의 영토를 군사기지와 하고 중국의 전략적 무기체 위력을 약화시키면서 해양진출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전략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바로 한일 관계 회복이었다. 결국 미국은 한,일 양국이 역사인식과 위안부 문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난해 위안부 협상 타결과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까지 맺도록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성공하자마자 사드 배치에 나선 것이다.

 사드배치에 이어 다음 수순은 제주 강정에 들어선 해군기지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스텔스 항공모함 상주 등의 카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사드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에 미국의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이 상주하게 된다면 중국은 사실상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 확보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범태평양 동맹라인 vs 대륙아시아 네트워크 동맹라인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중국은 미국 주도의 범태평양 동맹라인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대륙아시아 네트워크 동맹라인으로 맞서고 있다고 중국 정법대 문일현 객좌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문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격차가 최대 30년에서 이제는 최소 10년까지 줄어든 지금 상황이 군사굴기의 적기로 보고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강대국 정치에 한반도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톰 플레이트(로욜라대 석좌교수,전 LA타임스 논설주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태양계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고도의 외교수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태양이 두 개가 되면서 행성들의 궤도가 복잡해 고도의 외교 수환이 필요하다. 신(新)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구(舊)태양에서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영리하게 궤도 운행을 해야한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못하는 순서로 한국과 일본이 막상막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

   
▲ 북한이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박근혜 정권은 이런 점에서 보면 외교점수는 0점에 가깝다.

 한때 남북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했던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의 대결로 치닫고 있고 중국마저도 이제 적으로 멀어지는가 하면 일본에는 위안부 협상 같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손안대고 코푸는 행운(?)마저 안겨줬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방어를 명분으로 손쉽게 중국을 견제할 MD 방어 체제구축의 알박기에 성공하는 한편 지역정세 불안을 빌미로 미국 방산업체의 활로를 모색할 절호의 기회마저 얻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만도 위험하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더욱 위험한 선택인데 보수정권 9년 동안 지정학적 불안정성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진정한 국익이란 무엇일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도대체 지난 9년간 무슨 짓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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