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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불출석, 9분만에 끝난 헌재 첫 변론기일'박한철 헌재소장,"이번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
김수진 기자  |  sjkim@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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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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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9명의 헌재재판관들 사진=양문숙 기자/세종경제신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불축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9분만에 끝냈다.

이날 변론기일에 청구인 측은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피청구인 측은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9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는데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주관하고 있는 박한철 헌재소장, 왼쪽은 이정미 헌재재판관 사진=양문숙기자/세종경제신문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앞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이 세 차례 대국민 사과만 했지 한 번도 기자회견을 통해 문답을 행한 바 없고, 검찰의 대면조사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선동(왼쪽) 법사위원장이 박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양문숙기자/세종경제신문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측근인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는 10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준비절차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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