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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무자비 징수 갑질' 피자헛, 공정위에 철퇴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로 약자인 사업자들에게 징수하다 공정위에 적발, 과징금 5억여원 부과 당해
정혜선 기자  |  news3@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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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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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가맹금을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의 명목을 붙여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징수하는 갑질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가맹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원를 부과했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상 근거도 없는 '어드민피(admi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우기 피자헛은 을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절차도 없이 어드민피를 신설하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받다가 가맹점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부터는 0.8%로 일방적으로 올려 받는 행패를 부렸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피자헛은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또 피자헛은 가맹점이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하지만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 6천 20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부담을 높여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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