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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창업지원 중국정부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될까?[2017년 차이나월드]세종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중국의 창업 실태와 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본다.② 정부가 인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 중국식 혁신 생태계혁신을 통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혁신에 필요한 제도, 자금, 인재의 세 가지 분야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국유 민영기업을 망라한 정부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다. 중국 정부가 틀을 짜는 혁신 생태계 이 생태계가 과거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은 ‘오픈(Open) 이노베이션’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올해 5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 혁신 주도 발전전략 강요’에 이런 전략방향이 드러나 있다. ◆ 제도환경 : 지재권 보호와 행정비용 삭감 혁신과 관련, 가장 중요한 법 제도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이다. 2014년 11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베이징 에 최초의 지식산권(知識産權) 법원이 설립됐다. 그 후 상하이와 광저우에도 동일한 법원이 생겨났다. 이 3개의 전문 법정이 세워지면서, 지재권 관련된 민사 행정 사건 처리가 한층 수월하게 됐다. 베이징 지재권 법원은 설립 50일 만에 367건을 처리 한 데 이어, 지난 한 해 총 4,128건의 관련 소송을 처리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모두 지재권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미 애플사도 애플의 디자인이 중국 로컬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의 판정에 불복해 6월 베이징 지재권 법원에 정식 제소했다. 올해 11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과 합법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법정 배상금 상한을 높일 것을 명시함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였다. 법률 제도의 강화보다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제도의 개선이다. 정부 권한의 간소화는 이번 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호다. 각종 행정심사 항목을 폐지할 뿐 아니라 각급 정부로 하여금 행정권력 책임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구속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무원 에서 발개위를 비롯한 7개 부문에 각자 행정권력 책임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고, 2월에는 행정심사 항목 152건을 폐지했다. 또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무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신규 기업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26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 자금 : 직접투자와 간접보조의 결합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필요한 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해왔다. 중국 정부는 ‘만인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방식을 활용했다. 또 민간 기금관리회사와 함께 지분 참여하거나 공동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자금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장려 또는 지원하는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략적 신흥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유도)기금’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때 출자를 통해 얻은 이윤도 창업기업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 설립된 정부 (유도)기금은 총 297 개이며, 이는 지난 4년간의 총합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들의 실제 모금액은 4,254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창업투자기금이 206개로, 전국 28개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1,237개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올해 11월까지 신규로 설립된 정부 (유도)기금은 539개로, 2015년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 방식은 창업기업에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며, 더 욱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혁신창업기업에게 직접 ‘돈을 뿌려줄’ 뿐 아니라, 각종 개혁을 통해 기업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경영하는 과정에서 융자가 어렵다거나 비싼 공공사업비, 물류비, 세금 때문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국무원은 2015년 3월부터 각급 정부기관과 연합하여 다수의 개혁 조치를 내놨다. 융자비용, 인건비, 생산비용, 세금부담 등 다방면에서 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각 부문의 협력 하에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개혁’만으로 기업이 절약한 세금은 누적 기준 6,421억 위안에 달한다. 또 임직원의 사회보험 지출에 맞춰 회사가 내는 납입비율을 인하시켜 270억 위안의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또 공상업계의 전기료 인하로 기업은 전력사용비용 지출을 835억 위안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역시 초기 창업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 인재 : 국내 및 해외 인재 유치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작년 9월 ‘과학기술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과학기술 성과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실무자들에게 이전시키되, 주요 공헌 연구자 및 단체의 할당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높였다. 또 국유기업,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이 스톡옵션 등 방식으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과학기술인력이 적극적으로 기업 직원을 겸직하면서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솽촹 주간’ 성과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 로우위는 0.01㎜ 두께의 AMOLED 디스플레이 를 전시해 창업 정책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 업체 창업자인 류즈훙(刘 自鸿) CEO는 미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박사로, 중국의 ‘천인계획’ 정책으로 특별 초빙 된 전문가다. 중국정부가 2008년부터 실시한 ‘천인계획’은 과학연구기관, 지방 산업원 구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중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과학자나 창업인재를 해외로 부터 유치하는 정책이다. 2013년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9차례 유치한 인재는 총 3,990 명이다. 매회 평균 440명을 유치한 셈인데, 창업 전문가만 모두 593명이었다. 2014년 제 10차 천인계획부터 인재유치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각각 493명, 725명, 615명의 해외인재를 초빙했다. 현재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유치한 해외 인재는 총 5,823명이며 그 중 창업 전문가가 811명이다. 천인계획 실시 초기에 세웠던 목표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 인재들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 및 기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학 등 기초과학연 구에 종사하거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도 한다. ‘천인계획’이 앞으로 지속되면 ‘천인계획’에서 파생된 ‘만인계획’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원동력은 오픈 이노베이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이 곧 생산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해외 선진기술을 갈망해왔다. 첫 번째 기술도입 전략은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과 시장의 맞교환’ 이었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술장벽으로 중국은 여러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에서 시종 뒤져있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기술도입 전략은 해외 M&A로 바뀌었다. 특히 집적회로 등 첨단분야가 목표로 설정됐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은 글로벌 160개국 6,535개 해외 기업에 대해 비금융 직접투자를 진행했다. 누적 금액은 8,8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그러나 구미권 국가들이 중국의 인수합병에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국가혁신 주도 발전전략 강요’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명시할 정도로 공동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기업이 세계적 범위 내에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규칙에 따라 해외 혁신 기업이나 연구개발 기관과 합자하거나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운영능력을 높여 ‘미래’를 사들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현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1985년에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당시에는 대규모 과학연구 및 연구개발 역량을 국가 중점 대학과 산하 연구기관 내부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산학연 활동은 거의 없었고, 자연히 과학기술 결과물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연구개발에 있어 피동적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2005년이 되어서야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강요’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과학기술연구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 후 산학연 연계활동이 나타났고, 핵심 기술을 연구해온 다양한 국가실험실 프로젝트가 기업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2015년 8월 국무원은 ‘과학기술체제 개혁 실시방안 심화’에 관한 문건을 내놨다. 문건에서는 시장 중심의 혁신, 산학연 합동 혁신 강화가 명시화되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혁신 시스템이 개방됐다. 국내의 과학연구 혁신 시스템을 개방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중국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해외 과학연구 혁신 활동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국제 과학기술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별도 로 제기되었다. KPMG가 10월에 발표한 ‘Venture Pulse’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 가 자국의 벤처투자자들이 전세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주목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투자자 18명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20% 이상에 투자했다. 7년 전 이 수치는 0이었다. 올해 5월 선전 광치(光启)그룹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3억 달러 규모의 국제혁신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이스라엘의 로봇지능 등 분야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 투자자의 자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본 중국 기업에게는 최고 1,5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창업투자 외에도 중국과 이스라엘은 실험실과 대학 혁신센터, 연구원 등 설립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제휴하고 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다. 중국 최초 대형 민영 위안화 창업투자기금 관리회사인 중커자 오상(中科招商)은 작년 10월에 실리콘밸리 소재 세계 최대의 창업기업투자 플랫폼인 엔젤리스트(AngelList)와 전략적 협의를 체결했다. 4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여 CSC Upshot라는 이름의 투자기금을 설립해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에게 투융자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다우존스 Venture Source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분기 까지 미국 정보과학기술 분야 기업 투자유치 건수 중 중국 투자자가 참여한 건수 비중은 4%까지 증가했다. 2015년 설립된 한더(汉德)캐피탈은 중국에서 10억달러를 모집해 독일의 스마트제조 (인더스트리 4.0) 관련 창업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 둥하이(东海)증권은 올해 상반기 독일 첨단과학기술 창업기금(HTGF)과 전략협의를 체결해 앞으로 5년 내에 3 억 유로를 독일 혁신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을 중국시장에 진출시키기로 했다. 이 두 기금은 모두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계속) 기사목차 [신년기획]중국 대중창업·만중혁신 현장을 가다! ① 차분해진 창업 열풍, 개선되는 혁신 환경 ② 정부가 인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 중국식 혁신 생태계 ③ 전망과 시사점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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