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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특검 1호 구속자' 탄생, 특검,박근혜·이재용 정조준서울중앙지법.'구속 사유 인정', 청문회 의증 엄벌, 향후 특검수사에도 탄력
임현택 기자  |  news2@s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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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1  0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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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문형표 전 장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3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가 처음 나왔다.

 현직 국민연금이사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사자다.

특검팀의 첫 성과

 문 전 장관은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3천7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둘러싼 정경 유착관계를 밝혀줄 핵심 인물을 공식수사 개시 열흘만에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영장발부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개입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온 문 전 장관이 죄를 지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은 특검팀의 수사에 상당한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칼날 박대통령 정조준

 문 전장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특검팀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그동안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던 문 전 장관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내민 특검팀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의 연결고리만 남았다.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로부터 이재용 삼성부회장과의 독대에서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또 한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청문회(위원장 김성태)는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청문회라는 비난속에서 출석한 증인들마저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짓증언을 늘어놔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올려놓은 바 있다.

 그러나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다른 청문회 출석 증인들에게도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당초 입장을 바꿔 문 전장관의 개입사실을 인정하면서 문 전 장관도 특검조사에서 찬성 사실을 고백한 것도 바로 수사팀의 이런 압박이 통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두 회사 합병 찬성과 삼성의 '비선 실세' 최씨 '특혜 지원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배후와 혜택자는 누구? 박근혜-이재용 고리 밝혀라

 이제 남은 것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배후가 누구냐가 핵심 초점이다.

 

   
국회 청문회 출석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리가 없다는 개연성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혐의를 둘 수 밖에 없고 결국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인 제3자 뇌물죄 적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남은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철벽방어의 대명사인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만은 피하고 싶지만 상황은 결코 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당초 대통령 독대 전후에는 최순실을 잘 모르고 최근에야 알았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청문회 증언은 일부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특검수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측에 송금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자를 보냈다’거나 국민연금 찬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과 올해 3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앞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또 작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기도 했다. 굴지의 대기업이 최 씨 앞에서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뛰어넘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민연금의 지원 사격이라는 엄청난 선물의 대가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 축낸 당사자들 엄벌

 일반 국민이 낸 피같은 돈으로 세워진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는 물론 삼성그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응원을 바탕으로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특검팀의 질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비상한 눈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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