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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사드 배치, 내년 한국 대선 최대 쟁점 부각"석동연 전 주홍콩한국총영사 특별인터뷰 기사 29일 게재,"한,중관계 회복될 것"
민경중 대표기자(한국외대 초빙교수)  |  news@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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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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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유력일간지 대공보가 29일 11면에 중국 전문가 석동연 전 주홍콩총영사의 "한중관계, 지금 비록 흐리지만 비온뒤에 개인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부각시켜 게재했다.

최근 한,중관계가 사드(고고도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로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홍콩 매체가 “내년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양국간의 관계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전직 한국외교관의 글을 비중 있게 실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관계 흐리지만 날씨 개일 것

 홍콩의 유력일간지 대공보(大公報)는 29일자에 전 주홍콩한국총영사를 지낸 석동연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한중관계는 구름이 많고 비가오지만 반드시 비가 멎고 날씨가 개일 것(陰雨之後會見晴天)”이라는 의견을 크게 전재했다.

 석동연 소장은 “한국은 내년 상반기쯤 시기를 앞당겨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비록 지금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새로 당선된 지도자는 모두 한중관계 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선거기간에 사드 배치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홍콩의 유력일간지 대공보가 29일 11면에 중국 전문가 석동연 전 주홍콩총영사와의 특별인터뷰를 게재했다.

 석 소장은 그러나 “한중 양국 민중의 상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악순환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양국의 근본 이익을 손상시킨다며 양국간 우호관계의 근원은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양호한 감정이기 때문에 바로 당면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문제의 해법으로 석 소장은 한,미,중간의 3자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드배치, 한,미,중 함께 공동 논의하자 제의

 즉 사드는 한중간의 갈등일 뿐 만 아니라 동시에 미중간 갈등의 요소인만큼 한,미,중 3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공동 협의를 한다면 이 문제가 가져다주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양국이 직면한 곤경에 대하여 석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중 양국은 대화의 큰 문을 당연히 열어 놓아야 하며 특히 정부간에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교류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하며 양국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측이 한국 정부와의 공적인 대화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석교수는 비판했다.

 석 교수는 “평화유지와 동등하게 평화조성이 중요하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상호협력하는 것이 서로의 핵심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석동연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민중의 힘으로 실현한 하나의 ‘명예혁명’ 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이는 박정희 방식의 종결을 의미하며 과도한 권력 집중과 지나친 정경유착은 더 이상 작동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 교수는 "광장에 운집한 232만 명의 한국 민중은 단지 대통령의 탄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그 시정을 요구했다"는 언급도 대공보는 자세히 전했다.

 [다음은 홍콩 대공보 기사 전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비 온 뒤 맑은 날을 볼 것이다(中韓陰雨之後會見晴天)

-전 주홍콩한국총영사 석동연 특별인터뷰-

 금년 7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데 한국이 동의한 이래 한중관계는 급전직하하여 양국이 수교 24년간 소중히 건설해온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가 현재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전 주홍콩한국총영사이며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인 석동연 교수는 비록 지금은 한중관계가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날씨’ 상태이지만 멀리 바라보면 양국 미래의 발전은 반드시 ‘비가 멎고 날씨가 개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작년 9월, 중국정부는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거행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국가 원수의 신분으로 전승절에 참석했다. 이때 언론에서는 한중관계가 ‘밀월기’에 들어섰다고 직접 말했다. 하지만 좋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고 사드배치에 대한 양국간 관점의 심각한 차이로 한중관계는 파란곡절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석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특정한 사건이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특히 양국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 문화, 인적교류는 여타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한다.”

 사드는 ‘방패’이며 또한 ‘창’이다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는 매우 어려운 도전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드는 요격미사일 기능 외에도 X-band 레이더 체계가 있으며 그 탐지거리가 2000 km로서 중국의 많은 도시에 범위가 미친다. 한국은 사드를 방패로 보고 있으며 단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그 어떤 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중국은 사드를 창으로 보고 있으며 사드가 중국 변경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석교수는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껏 쉬지 않고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요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국에게 있어서 자위적 차원의 방어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트 박근혜시기의 새로운 추세

 한국은 내년 상반기쯤 시기를 앞당겨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새로 당선된 지도자는 모두 한중관계 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다.

 아직 대통령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거전에 들어갈 유망한 인물은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이다. 이들은 모두 한중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게다가 한국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사드 배치문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파 후보는 이 문제를 논쟁의 초점으로 삼아서 와해된 보수세력을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양국 민중의 상대에 대한 반감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석교수는 이러한 악순환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양국의 근본 이익을 손상시킨다며 양국간 우호관계의 근원은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양호한 감정이기 때문에 바로 당면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협의로 갈등을 해소해야

 사드문제는 한중간의 갈등일 뿐 만 아니라 동시에 미중간 갈등의 요소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드의 한국진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사드의 한국 진입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석교수는 한중미 3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공동 협의를 한다면 이 문제가 가져다주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양국이 직면한 곤경에 대하여 석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중 양국은 대화의 큰 문을 당연히 열어 놓아야 하며 특히 정부간에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교류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하며 양국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석교수는 “평화유지와 동등하게 평화조성이 중요하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상호협력하는 것이 서로의 핵심이익에 부합된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제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교역량이 2,780억 달러에 달했다. 석교수는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중국은 줄곧 한국의 좋은 이웃이었다. 한중 양국의 정부와 국민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있다”고 표명했다.

 내년 대선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홍콩 대공보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께 하야하게 된다면 원래 2017년 12월로 정해진 한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치러진다. 아직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후보 진영은 이미 한바탕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석동연 교수는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선거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 갤럽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각각 20%, 이재명 성남시장이 18%,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8%이다.

 ● 반기문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과 외교부장관을 역임했으며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높다. 그는 남북한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경쟁자와 비교할 때 정치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이미 와해된 상황에서 반기문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기문이 단시간 내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런 지는 미지수이다.

 ● 문재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14,605,743표를 얻어 총 투표수의 48%를 차지했다. 당시 광주, 전남, 전북에서의 지지율은 86-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 그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석 12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당내에서 입지가 매우 탄탄하고, 그때의 선거전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은 대중연설에 능하고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강하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 안철수 의원은 제2야당 국민의당(국회의석 38석)의 전 대표이다. 비록 정치경험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준다. 그러나 이재명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그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한국 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한국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번지면서 한국 민중은 여러 차례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12월 9일 한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석동연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민중의 힘으로 실현한 하나의 ‘명예혁명’ 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는 박정희 방식의 종결을 의미하며 과도한 권력 집중과 지나친 정경유착은 더 이상 작동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다.

 석교수는 대통령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이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현재 관련 토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석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광장에 운집한 232만 명의 한국 민중은 단지 대통령의 탄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번 ‘명예혁명’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혁의 과정은 반드시 고통스러울 것이다. 마치 환자의 몸에 있는 종양처럼 오직 잘라내야만 다시 살 수 있다. 비록 국정농단이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긴 했지만 만약 사회전반의 폐단을 청산하는 계기가 된다면 ‘전화위복’이기도 하다.”

 사드는 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사드 배치 문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석동연 교수는 올해만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했고 또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한국 대선기간동안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단으로 한국 국내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선 형세를 놓고 볼 때 북한의 도발은 보수 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한국의 유명한 갤럽의 8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드의 한국 진입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50% 이상이다. 그래서 야당의 후보는 사드의 한국 반입문제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면 민중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도 대응하면서 한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 말하든지 사드의 한국 반입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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