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경제팀’으로 불리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핵심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마부작침(磨斧作針)'이었다.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함께 힘차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전날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대외적 여건 불안요인들을 내세우며 갈수록 낮추고 있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때문이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이번에 정부는 2017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6%로 발표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3.0%에서 0.4%p나 끌어내린 조심스런 전망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다음해에도 '대한민국 경제호'가 순항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식으로 대외적 불안 요인을 열거하는데 그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신정부의 정책전환, 신흥국 불안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전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유 부총리의 언급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민행복시대’ 개막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때 없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한데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는 없기 모두가 외부 탓만 하고 있다.

공수표만 남발하고 사라진 최경환이 남긴 그림자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전임 최경환 전 부총리의 아바타로 불린다.

 부동산 경기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는 잔뜩 국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던져주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강권하더니 가계부채만 늘려놓았다.

 정작 본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제부총리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권으로 가버리고 원격조정용으로 내세운게 유칠호 경제 부총리다. 연구기관 출신으로 카리스마 마저 부족했던 유 부총리의 부처 장악력과 역할은 미미했다.

 이마저도 김병준 총리내정자 지명과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으로 ‘팽’당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질긴 관운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에 한번 내침을 당했던 유일호 부총리의 내년 경제 전망 발표가 공허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출입기자들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방향이 결국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정책방향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질문을 받아야 했다.

재탕,3탕 대책만 쏟아놓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중앙정부의 슈퍼 400조 예산 중 31%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21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놓은 정책방향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달짜리' 이런 식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이 보기에도 경제정책방향 자체가 시한부 경제팀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보이는데도 경제팀의 억지는 견강부회 성격이 강하다.

 현 경제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는 최대 정책은 '예산 당겨쓰기'다. 심지어 내년 본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부터 거론하기도 한다.

 또 보강했다는 재정도 올해 초과 세수 가운데 지방정부 몫(3조원)과 연간 예산 집행률 1%p(3조원) 제고분의 경우 어차피 줘야 할 돈으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투자(7조원)와 정책금융 확대(8조원)는 간접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날 발표된 1천조 규모의 가계 부채 대책도 전임 최경환 부총리때 나온 '리스크 관리 3종 세트'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신년사에서 "먼저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해 경기에 활력이 살아나도록 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판을 튼튼히 하겠다","청년일자리,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과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핸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 라는 말은 노래방 앵콜곡처럼 해마다 똑같은 레퍼토리다.

소비자물가 마저 안도와줘, 신선식품 계란파동으로 급등할 듯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동향은 국민들의 짜증을 더욱 북돋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 올해 상승률도 1.0%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6으로 일년전보다 1.3% 올랐다. 지난 9월의 1.2%, 10월의 1.3%, 11월의 1.3%에 이어 4개월 연속 1% 이상의 상승세다.

 특히 국민들 먹거리인 신선식품지수는 12.0% 급등했다. 지난 9월의 16.6% 이후 4개월째 두자릿수 상승이다. 신선채소는 21.1%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신선과일 7.3%, 생선과 조개류 5.1% 등이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인한 계란값 상승은 8.7%로 일부만 반영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월 물가 조사 시점은 계란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이전"이라며 "다음달에 계란값 급등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가 내세운 ‘마부작침’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늘로 만들 도끼 조차도 없다는 자조감 마저 들게 한다. 총체적 불신을 상쇄시키기에는 현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그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더 이상 위기가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