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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자랑 중국, 이웃에 축복인가! 저주인가![세종칼럼]중국정법대 문일현 교수,"주변국과 마찰 중국의 강압외교 심화, 싱가포르의 외교 전략 반면교사 삼아야"
문일현(文日鉉· 중국정법대교수  |  news@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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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2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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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교수(박사)

[세종경제신문=베이징 문일현(文日鉉) 중국정법대교수· 세종경제신문 자문위원]

 중국은 대국이다. 인구나 국토의 크기는 물론 국력에서도 대국임은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런 대국을 이웃으로 둔 나라들에게 중국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국제정치학의 핵심인 지정학과 맞닿아 있는 본질적 문제다. 대국을 곁에 둔 작은 나라들에게 대국과의 관계란 줄곧 생존이 걸린 문제다. 동서(東西)는 물론 고금(古今)의 역사가 웅변한다.

중국, 외교적 난관 극복한 해로 긍정평가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최근 “2016년은 ‘중국특색 대국외교’(中国特色大国外交)가 난관을 극복한 한 해”라고 자평했다. 실제 중국 내에선 항조우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쾌거라며 흐뭇해한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 손톱 밑 가시인 필리핀을 미국에서 떼어내 중국 품 안으로 끌어안은 것은 일대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다. 이런 기세를 몰아 2017년엔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주변국 외교의 규범을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라는 4字로 압축하고 있다. 이웃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親), 성심껏 대하며(誠), 중국의 개혁개방 과실을 나눠주면서(惠), 포용한다(容)는 뜻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선린우호(善隣友好)와 호혜(互惠)다.

주변국과의 마찰 잇따라,홈쇼핑 한국산 방영자체 불가능

정말 그런가? 중국은 육상에서 14개국, 해상에서 6개국 등 모두 20개 나라(대만 제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의 제재를 받거나 마찰을 빚고 있다.

우선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유무형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중국 내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방영은 물론 한국 연예인 공연이 금지됐다. 한국산 제품들은 통관이 지연되며, 사드와 관련된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해 세무, 위생, 소방 등 온갖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행 중국 관광객 규모도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홈쇼핑에선 한국산이라는 자막이나 선전이 들어가면 방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공식적으론 한국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진 금년 7월 이후 한국 관련 업계는 중국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마저 중국의 관련부처 고위인사들과 면담은커녕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최근 중국의 제재에 백기를 든 몽골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한 몽골정부에 통관세 징수로 보복했다. 사면(四面)이 육지인 몽골은 수출입 상품의 절대량이 중국을 경유한다. 생필품 유입을 막거나 제약을 가하면 감당키 어렵다. 몽골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 것이다.

중국의 몽골,싱가포르,대만,홍콩과 불이익 

몽골은 항복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적 목적의 방문이더라도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리에 약속한 후 제재를 벗어났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몽골 입장에선 지정학의 저주다. 몽골이 영세중립국 표방을 추진하는 연유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도 비슷하다. 중국과는 혈연적으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을 적극 지지한 싱가포르다. 하지만 금년 7월 남중국해 관련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난기류에 빠졌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판결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말 대만과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싱가포르 장갑차 9대를 홍콩에서 전격 압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만과 합동군사훈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1974년 이후 해마다 계속돼온 훈련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 손보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싱가포르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제법은 지켜져야 하고, 항행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아세안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세종경제신문

대국은 국제법 무시, 소국은 국제법 유일한 기댈언덕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곧 국제법이다. 대국들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작은 나라는 그럴 수 없다. 국제법이 무시되면 소국들은 기댈 언덕이 없어져 생존 기회조차 없어진다. 힘이 곧 정의로 통하는 국제관계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국제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물류가 핵심인 싱가포르 입장에서 항행의 자유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아세안의 단결이 효과적인 대처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하면서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싱가포르의 태도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대만과 홍콩도 문제다. 중국정부의 대만 압박은 지난 5월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달 초 전격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10분 통화가 중국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곧바로 자국 전투기를 대만 영공에 바짝 붙여 비행시키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곧 이어 아프리카에 위치한 상투메 프린시페와 국교를 수립해 이 나라가 대만과 단교하도록 했다. 중국은 대만의 주요 수교국인 로마교황청과도 수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방위에 걸친 초강도 압박이다.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다는 심산이다.

홍콩에선 금년 10월 입법회 의원 취임 선서식에서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의원 2명이 홍콩독립을 부추기고 중국을 모욕하는 반중 퍼포먼스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당국이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다. 대만과 홍콩은 내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민감한 지역이다. 대만과 홍콩의 최근 상황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1국2체제)가 과연 유효한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말로만 선린우호, 실제로는 힘을 압세운 강압외교(?)

중국은 또 육·해상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과는 남중국해, 인도와는 카시미르 분쟁으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당사국 모두 상대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거칠게 반응한다.

서방은 중국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변 소국들이 자국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 힘으로 밀어붙이는 ‘철권외교 (Iron-fist Diplomacy)’의 전형(典型)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거 중국외교의 대명사였던 ‘근공원교’(近攻遠郊·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와는 우호 관계를 맺는 책략)’와 뿌리가 닿아있지 않느냐는 의심이다. 필요하면 선린우호와 호혜를 들고 나오고, 자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면 힘을 앞세운 강압외교를 구사하는 이중 플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국은 새해엔 강대국외교 보다 주변국외교에 우선적인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받는 게 절실하고 이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중국의 주변국외교의 핵심정책은 ‘일대일로’(一帶一路)다. 중국은 내년 상반기 푸졘성 샤먼에서 대규모의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주변국 포용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겠다는 예고다.

중국은 또 내년 가을 시진핑 집권 2기를 시작하는 19차 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때문에 내치든 외교든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팽배하다. 그래서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대결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야 하고 강 대 강 정면충돌도 불사한다는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결코 녹녹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 맞서 중국이 새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중국은 지정학의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세계는 그리고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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