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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칼럼] '정도경영' LG가 '반칙왕' 삼성을 꼭 넘어서야 하는 이유!이영달 교수,"삼성그룹의 '합법적 불공정 모델'이 한국기업들의 행동규범 만들어, LG 그룹, 재벌시스템 가장 먼저 탈피,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이영달(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news@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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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2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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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LG그룹/롯데그룹

[세종칼럼] 뉴욕=이영달교수(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세종경제신문 자문위원) 

한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삼성그룹은 '복잡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2016 Fortune Global 500 리스트 중 13위에 삼성전자를 올려 놓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여 주는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법적 불공정 사회'와 '반칙왕' 삼성그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합법적 불공정의 사회"가 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반칙왕 중의 반칙왕"이 바로 삼성그룹 입니다.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법조인, 입법부 국회의원, 언론계, 학계 등 대한민국의 리더십 역할을 하는 전 영역을 대상으로 "삼성 장학생"들을 양성하였고, 이들은 "합법적 불공정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이 행하는 "합법적 불공정 모델"은 곧바로 한국 기업들 대부분의 "행동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편법/불법/탈법 승계 및 상속', '노동탄압', '기술-일감-사람빼가기' 등등...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총수들 (좌)손경식CJ, 구본무LG,김승연한화,최태원 SK,이재용 삼성,신동빈롯데 총수들 사진=세종경제신문

이로인해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상식과 정도'가 자리하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도경영 내세우고 성공하는 기업 탄생은 불가능(?)

LG그룹이 사회적으로 완벽한 기업집단의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 없습니다. LG그룹 역시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10대 그룹사 중 가장 선도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정도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집단 입니다.

10대 그룹사 중 가장 먼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여, "재벌 시스템"으로 부터 탈피를 하였고, 10대 그룹사 중 가장 먼저 '전경련 탈퇴'를 공식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정말 흥해야 하는 이유는 LG 그룹의 가문이 과거 독립운동 지원, 충실한 병역이행, 사회공헌 등 여러 미담 사례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도경영"을 기치로 내건 기업집단이 가장 성공적 성과를 내는 구조가 되어야 우리의 기업생태계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반칙왕 삼성그룹"이 한국 기업생태계의 "대표 모델"이 되고, 또 가장 "성공적 모델"이 되는 구조가 된다면, 한국 기업생태계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손대야할 재벌 시스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400여년 전 일본으로 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재벌 시스템'이 강제 해체 되었습니다. 전쟁의 군자금을 공급한 핵심이 바로 일본의 4대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 이래 일본에서는 '상호순환출자'와 '선단식 소유 및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상호순환출자'와 '선단식 소유 및 지배구조'를 지니고, 가족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집단을 경제용어로 '재벌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또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도 이러한 '재벌 시스템'은 '변형 카르텔(담합)'로 간주가 됩니다.

선진국에서 '카르텔'의 경우 기업관련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될 경우, 해당 기업은 '강제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재벌 시스템'은 실제 소유 정도에 비해 상호순환출자와 선단식 소유 및 지배구조를 통해 수배 또는 수십배의 소유권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즉, '가공자본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5% 미만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가족회사 처럼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본의 왜곡' 입니다.

변형의 대표적 모델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이 '변형 카르텔 구조'의 가장 대표적 모델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제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강제 해체되고, 또 법률로써 엄격히 금지되는 '재벌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 인해 더욱 화려하게 부활 하였습니다.

LG그룹은 '재벌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재벌 시스템'의 3대 요건 1) 상호순환출자, 2) 선단식 소유 및 지배구조, 3) 가족경영 중 LG그룹은 1), 2) 번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LG그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LG그룹의 3대 경영이념 변화도 자료=한국경영사학회 제공

매출과 수익 그리고 성장성면에서 삼성그룹을 압도적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기업생태계에서 [정도경영]이 통하는 구나"라고 회자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도경영]을 가장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도경영]이 "반칙왕"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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