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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칼럼]스타트업, 오직 미국과 영국으로 몰리는 이유!이영달교수,"스타트업과 스케일업(성장) 함께 추구. 정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게임의 법칙, 유효소비시장의 조성, 시장실패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이영달 교수(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news@sejong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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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4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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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미래형 트램 프로젝트를 스타트업들과 협업해 계획을 수립한다. 사진=뉴욕데일리 뉴스기사

[세종칼럼] 뉴욕=이영달교수(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세종경제신문 자문위원) 

 유럽(EC)에서 최근 “Start-up & Scale-Up”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강조되지 않고 있는 “Scale-Up(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식 정책으로도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지난 봄 ‘한국벤처창업학회’에서 주제발표로 했던 [Start+Scale Up, Korea!]와 같은 맥락 입니다.

 얼마 전 발표 된, “Europe’s next leaders: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에는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많은 새로운 회사들은 중요한 처음 몇 해를 넘어서지 않거나, EU의 잠재적인 5억 고객 기반을 활용하지 않고 제 3국에서 자신의 행운을 시험해 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변화시키고 신생 기업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There is no lack of innovative ideas and entrepreneurial spirit in Europe. But many new firms don’t make it beyond the critical first few years, or they try their luck in a third country instead of tapping into the EU’s potential 500 million customer base. The European Commission is determined to change that and help start-ups deliver their full innovation and job creation potential.)

 유로존의 “괜찮은 스타트업”은 모두 미국이나 영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사실 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했기 때문에, 유로존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에는 더욱더 빨간불이 들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실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내용이 바로 “Scale-Up Initiative” 입니다.

 그 첫번째로 “유효소비시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스타트업들이 초기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럽의 스타트업들은 미국과 영국으로 몰릴까요?

 심지어 루마니아에서는 5만유로를 초기 시드 자금으로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실력있는 스타트업들은 영국으로 옮겨 갑니다.영국에서는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시드 자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결론은 간단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생존과 성장할 확률이 다른 국가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것 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그 경험을 자산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스타트업의 경우, 자신의 모국도 초기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최소 2개 국가 이상을 대상으로 초기시장화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존과 성장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결국 투자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 미국과 영국으로 몰립니다.

 자연스레 관련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정책적으로도 영국은 2008년부터 기업가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도 2016년 부터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는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약 40% 정도 됩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정도는 OECD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별히 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화 할 수 있는 ‘혁신의 유효소비시장: 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의 약 80%가 영어권 국가들 입니다. 중국이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인들만을 위한 시장이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적 제약요인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뉴욕에, 실리콘밸리에, 런던에 이미 한국의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식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관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를 받은 혁신가들이, 해당 대학이나 지역에서 갖추어진 스타트업 기반을 기초로 현지 창업을 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도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행하다 보니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정부가 스타트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명약관화 합니다.

1) 공정한 ‘게임의 법칙’ 제정

2) 유효소비시장의 조성

3) 시장실패의 보완

 정부가 창업금융, 창업보육 및 지원, 해외진출 등…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행하려고 하는 기본 시각과 관점부터 변화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민간이 해야 할 ‘일감’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형국 입니다.

 국가 예산이 연간 400조원 입니다. 지방정부 예산도 상당한 수준 입니다. 공기업의 운영 및 조달 예산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부 및 공공 조달 영역에 신생기업이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타트업을 위한 최고의 정책 입니다.

 뉴욕시 미래형 트램 프로젝트, 스타트업들과 협업

 뉴욕시는 5개년 시정부 조달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원화로 약 28조원(개발과 운영 총 규모)이 투자 될 뉴욕 퀸즈 지역과 브루클린 지역을 잇는 ‘미래형 트램 도입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 플랫폼 기능만 시정부에서 위탁하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구조를 짜고, 나머지 토목 시설에서 부터 차량제작 그리고 운영 서비스 영역까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의 공급 및 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로 엄청난 혁신적 스타트업들을 뉴욕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IoT, 뉴 미디어, 소재, 빅데이터… 소위 “뜨는 기술”을 지니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요즘 뉴욕행 러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사업에 스타트업이 끼기 어려운 이유?

 우리의 경우 정부 및 공공 조달에 신생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납품 실적’과 ‘기업 재무 현황’을 가장 비중있는 평가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조달건에 대해서 신생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 역시 “짬짜미” 형태로 수행되기에 사실상 이 내용도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생기업의 대표자들은 법인카드를 만들 때 ‘대표자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서게 됩니다. 항상 자금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결제가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빠른 속도로 저하 됩니다.

   
 이영달 교수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정부 공공 지원사업, 조달 참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보험 등 공공 영역의 활동과 은행대출 등 금융활동 등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초활동이 바로 제약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찾아 가야 합니다.

그것은,1) 공정한 ‘게임의 법칙’ 제정,2) 유효소비시장의 조성 3) 시장실패의 보완입니다.

 이 3가지 핵심 역할과 기능을 정부가 소홀히 할 경우, 우리의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도 결국은 미국과 영국행을 행할 수 밖에 없고, 국내에는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들만 가득한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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