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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신은경, 심형래 등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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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신은경, 심형래 등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14일, 1만6천여명 공개,총체납액 12조 3천억원, 1인당 평균 8억원, 개인 최고는 박국태 1,223억원

임현택 기자 | 기사입력 2016/12/14 [18:08]

"이규태 일광공영, 신은경, 심형래 등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14일, 1만6천여명 공개,총체납액 12조 3천억원, 1인당 평균 8억원, 개인 최고는 박국태 1,223억원

임현택 기자 | 입력 : 2016/12/14 [18:08]
 

탤런트 신은경, 코미디언 심형래씨, 이규태 일광공영 전 대표 등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4일 이 전 일광공영 대표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은 12조 3,0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에 이른다. 개인 최고액은 1,223억,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명단공개대상이 국세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인원이 지난해보다 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개인 최고액은 박국태 전 씨엔에이치케미칼 출자자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23억원을 체납했다.

 2위는 고철도소매업자인 윤희열 씨로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은 상일금속(대표 이규홍)으로 부가가치세 등 873억원을, 2위는 사업이 중단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법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대표 김기병)로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했다.

 이회사의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현대상선이 중국법인과 설립한 HDY쉽핑도 357억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해 법인체납 3위를 기록했다.

 개인 체납자중에서는 방위산업 비리혐의를 받다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전 대표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회사공금 유용혐의만 유죄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9건에 걸쳐 199억원가량을 체납했다.

 전소속사와 민형사 소송에 휩싸인 배우 신은경씨도 종합소득세 등 13건에 걸쳐 8억원 가량을 체납했다.

 심형래 전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양도소득세 등 7개 세목 15건에 걸쳐 6억 1,500여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도 법인세 등 총 38건 53억 1,2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백태를 보면 가관이다.

A체납자는 국세청 관계자들이 은행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자 면담 등의 끈질긴추적 노력 끝에 과자상자에 담아 체납자 친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억 원을 징수했다.

B체납자는 친척집에 주소를 두어 허위 등록한 체납자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처 명의로 임차)를 수색하여 1억 상당의 명품 시계 6점과 가방 등 2억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C체납자는병원 양도 후 가공 채무를 통해 대금을 은닉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유명 화가 그림 17점, 현금 1천만 원 등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가하면 올들어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올해 10월까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약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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