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대만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낫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 양극화가 정책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경제와 재정 지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최근의 정치 스캔들 문제가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박대통령 관련 내용을 뺀 국문번역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경제정책팀이 경제를 위한 냉철한 판단보다는 여전히 ‘대통령 심기보호’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디스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일본과의 한,일 통화 스와프 종료와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환율 등으로 인한 미,중간 경제 대결에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리더십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재부는 "보고서 자체가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들다보니 그런 것"이라며 “영문판도 함께 배포한 만큼 의도적인 제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무라 증권도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게 제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리더십 교체를 통한 조속한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