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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중국, 속 좁은 외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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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중국, 속 좁은 외교

송장길 / 언론인, 수필가 | 기사입력 2016/07/28 [16:10]

덩치 큰 중국, 속 좁은 외교

송장길 / 언론인, 수필가 | 입력 : 2016/07/28 [16:10]

중국이 21세기에 G2로 부상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960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13억 7천여 명의 인구, 11조 5천억 불의 GDP, 세계 1위의 무역량 4조 달러, 230만 명의 군대와 1천 4백억 불의 국방예산이 세계 제2의 대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은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위상을 보이는가, 또는 대국적인 외교적 행태를 보이는가? 그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내 상품의 40%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시장을 석권하면서도 중국은 경제적인 속셈 외에는 국제관계에서 리더 중 일원으로서의 품격과 역할에 미흡했다. 인과 덕을 중시하는 유교의 종주국이라는 점에서도 협량의 인상을 더 풍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의 한반도배치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드는 북핵 앞에서 한국의 안보에 절체절명의 필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다른 방도가 없다. 혹자는 미국의 전략에 이용된다든지, 한반도에 위기를 높인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이 날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핵개발도 묶이고, 방어를 추구하는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면 국가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중대한 유기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에티안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 “한국이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그동안 서먹했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반갑게 영접하는 쇼를 보여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그리고 케리 국무장관과 라이스 안보보좌관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사드가 중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누누히 밝혔지만 마이동풍, 한국에 무역보복을 시사하는 등 끈질기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드가 중국에 그렇게 중요하고, 사활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제동반자를 그토록 못살게 굴 필요가 있는가?                                                                           

물론 미국이 한.미.일 공조와 아시아의 NATO를 형성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있고, 사드가 변형발전돼 종국에는 중국을 카버하기 위한 계책이 숨겨있다고 의심한다는 점은 알만 하다. 그러나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제한적인 거리의 요격용이고, 레이다로 정보를 포착하는 장치이다. 그정도의 정보는 위성 등으로 더 면밀히 수집이 가능하다.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둥펑 미사일 기지를 만주일대에 촘촘히 배치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 핵탄두를 260개나 보유하고 있다. 사드 정도의 배치로 위협받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더구나 훈춘과 러시아의 핫산, 북한의 나산을 아우르는 대규모 군사전진기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가?                                                   

군사 대국인 중국은 방어용 사드를 물고늘어지며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동반자가 되어온 한국을 곤경에 몰아넣는 대신,  문제의 진앙인 북핵의 해결에 우선을 둬야 함은 상식이다. 김정은이 2012년 등장 이래 김정일의 두배가 넘는 40여 회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한국민의 간담이 서늘해졌음을 이해한다면 사드배치 만을 더 이상 천착할 수 없을 것이다. 명의는 정확한 진단으로 명쾌한 처방을 내는 법이다.                                  

중국이 해양법협약 판결도 반발하고, 지구촌의 독불장군이며 깽인 북한까지 감싼다면  전략의 패착이며, 스스로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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