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전야의 고요’

 지금의 한-중 양국 관계를 묘사하는데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대책 없이 사드 배치를 발표해 놓고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국. 속으로 이를 부드득 갈면서 두고 보자고 벼르는 중국.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양국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는 형국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만류했던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국에 대해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 안색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던 한국정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중국 측의 대응이 없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면서도 내심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접촉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온 몸으로 느껴온 한국정부다. 그러니 이번 사드 발표를 중국정부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도 역시 한국정부다.

 중국이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 안도할 수 있을까?

중국의 계속되는 침묵은 그 이유가 복합적이다. 물론 남중국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다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일거에 ‘근거 없음’으로 뒤집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후유증은 예상 외로 심각하다.

우선 미국과 일본에 이어 당사국 필리핀과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자국 어선이 침몰 당한 베트남도 중국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태세다. 중립을 지켜왔던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중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이탈도 중국으로선 뼈아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새로운 전선(戰線)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남중국해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 일단 사드 문제는 덮어두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인 듯하다.

또 9월초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도 한 요인이다. 한국에 본격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호스트인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편안한 얼굴로 마주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여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적잖을 뿐 아니라 당사자 성주군은 가히 필사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할 경우 한국 내 사드 반대여론 입지를 중국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우(遇)를 범하게 된다는 셈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의 격언처럼 “군자의 복수는 10년 지나도 늦지 않다”(君子报仇十年不晚)는 태도다.

중국은,사드 문제 일회성 아닌 중.한 양국 관계 질적 변화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

국제관계에서 상호 보복을 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에는 상당히 심각하다. 중국이 이번 사드 문제를 일회성 마찰이 아니라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자국견제에 혈안이 돼있는 미·일 군사동맹체재에 한국이 가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적용범위가 한반도 이내로 국한돼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그 동안 한미동맹이 자신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해왔다. 그래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랬던 중국이 이번엔 180도 달라졌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동맹 적용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로 확대·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국은 과연 우호적 국가인가? 이런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가능한가?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이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금기시 하는 달라이 라마 접견이나 중국 내 반체제 인사에 대한 노벨상 결정 때 상대국에 보복했던 과거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이번엔 그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양국 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협력이 불가능한 비우호적 국가로 분류한다면 양국 관계는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WTO 회원국이자 한국과 FTA를 발효 중인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것은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정색을 하고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한국을 멍들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널려있다. 중국 언론에서 거론 중인 대표적인 방안은 삼성, 현대, LG 등 한국 대기업의 중국 내 신규 사업 진출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설치를 비롯 한국행 관광객 규모나 한류 제한 등과 같은 간단한 조치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이 느끼는 통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중국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외교 안보 공세에 군사적 조치로 한국 사드 대응할 가능성 높아

 외교 안보적 면에서는 당장 중국과의 대북 제제 공조체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북 제재 공조 와해는 중국의 희생 없이 한국과 미국에 타격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복카드이다. 6자 회담도 파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빈사상태에 빠진 6자 회담을 회복시키기 위해 의장국 중국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나설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중국마저 소극적으로 돌아서면 6자 회담은 완전한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

 중국이 한국 사드에 군사적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 군부는 한국의 사드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공언했다. 중국 내에선 이 조치가 중국 미사일의 한국 겨냥, 비상사태 시 한국에 대한 선제공격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 군부는 한국의 이번 행위는 미국의 코 앞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설치하려 했던 구소련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엔 북한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세 나라 미사일이 동시에 한국을 조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 강행에 맞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 크림반도의 전격 병합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북지역에서 의도적인 무력충돌을 불사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지칭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의 발원이 중국일 수 있다는 경고이다.

냇물이 다시 동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혜와 묘수는 무엇인가?

 중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주한 중국대사에서부터 외교, 국방부장은 물론 시 주석까지 만류한 사안을 한국이 일거에 묵살한데 대한 섭섭함도 한 몫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 정권 집권 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옛날처럼 복원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혈맹 북한보다 한국과 더 가깝게 지낸 걸 비유해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속담. “십년간 동쪽으로 흐르던 냇물이 십년 뒤엔 서쪽으로 흐른다”(十年河東 十年河西). 이 냇물이 다시 동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혜와 묘수는 무엇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만일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 한국의 사드는 한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북방외교를 요격한 것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