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주국가이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민주는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경쟁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를 전체가 승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20대 총선은 정치 민주시스템이 생산한 절묘한 선택이었고, 이 선택은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름을 세삼 확인하였다.

정치에서와 같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로는 경제민주화뿐이다.

경제의 시장시스템은 정치의 민주시스템과 같다. 시장은 다수가 경쟁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사실 경쟁 없이는 자유도 발전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인데도 발전이 멈췄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독과점하면서 정체되고 부실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제민주화’ 조치로서 공정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하면 주력산업의 저력에 의해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허약하여 공정경쟁도 소비자 보호도 기대 이하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정부는 소비자가 절규해도 5년이나 무시하고 대기업 편에서 행동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과점 대기업의 부실을 경제민주화로 치유할 수 있는가?

독과점 산업구조를 당장 경쟁구조로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 행태를 공정한 경쟁 틀에 가두어 경쟁을 살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대기업마다 부실의 요인과 정도가 다르겠지만 경쟁만큼은 공정하도록 정부가 감시할 수 있고 힘든 것도 아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재벌 개혁과는 상관없다.

사실 시장은 이들 독과점 대기업의 경영부실이 구조적 질병임을 알아챘다. 정부 및 국책은행의 관계자만 그 심각성을 몰랐을 뿐이다. 시중은행은 자금을 회수하는데 국책은행은 자금을 더 넣었다. 이런데도 부실을 키운 정부 관계자 및 관련 금융기관이 아직도 손을 대고 있다. 부실의 심각성을 모르고 경제민주화의 의지도 없는 이들은 이제 손을 떼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구조조정의 방법과 성패에 따라 갈릴 것이다.

과거처럼 시장의 힘이 아니라 외부 수혈에 의존하는 구조조정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1997년 기아자동차의 구조조정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의 실탄 운운하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로서 ‘자기 몫 챙기는 갈등’ 속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몰아넣게 되면 구조조정의 비용만 키우고 결국 실패할 것이다.

외부수혈 과정에서 금융의 건전성이 무시될수록 국민경제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금융 건전성의 준수는 IMF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뼈아픈 교훈이었다. 사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국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 안보이며 국가신용등급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경영을 탓하며 책임경영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경영부실 자체가 시장의 처벌이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관련자 잘못에 대해 개별적인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따로 책임 경영을 거론하여서 재기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내려진 시장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에서 법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고 최선이다.

그런 후 부실 대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기업 스스로 부실을 털어내고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는지를 주식투자자, 채권투자자, 소비자와 같은 다수가 모인 시장이 평가할 것이다. 창조적 파괴에 의한 시장의 발전, 즉, ‘낮은’ 생산성의 기업과 산업을 ‘높은’ 생산성의 기업과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의심하지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