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향한 서비스업과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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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서비스업과 노동개혁
  • 강희복 / 도로명주소연구원 이사장, 전 조폐공사 사장
  • 승인 2015.08.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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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이미 내년부터 정년연장을 시작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몸이 달아 있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동시에 성사시키지 않는다면 경제계가 임금부담이 늘어나 청년취업의 문을 더 좁히고 실업률은 더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여당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에게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아야 할 숨은 이유가 된다.

현 상태가 유지(status quo)된다면 이런 노동개혁은 아주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다. 하지만 이 길로 가지기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쉽지 않아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가 어렵다. 의견 마찰과 갈등은 국민을 피로하게 할 것이고 그만큼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신음할 수 있다.

지난 IMF경제위기 시절에 공기업 사장으로 겪은 경험으로 본다면 현재의 노동개혁에서 ‘희망’이 약하다. 노동개혁으로 얻어지는 과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불분명하다. 희생은 확실하고 얻는 소득이 불확실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노사협상과 함께 기업회계를 ‘경제적 부가가치’에 맞추고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모두가 새로운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대다수 근로자의 참여로 결국 정부지침 이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근로자, 국민의 다수가 개혁의 산물을 확실히 나누어 갖는다는 ‘희망’을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금피크제를 예로 말하면, 장기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나 회사의 형편과 무관하게 임금이 피크를 찍고 내려가게 된다. 그렇다고 자기 자녀나 친척이 취직되는 것도 아니다. 불특정 청년에게 직장이 새로 생긴다고 하지만 본인 임금이 깎기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으로 얻는 기업의 이득(임금 부담감소)을 장기 근로자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사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직장은 대체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다. 이들은 소위 ‘제조업 한국’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다. 요사이 시급하다고 논란이 되는 서비스업의 발전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핵심 기업은 변화를 늦추는 걸림돌이다. 누구나 알듯이 제조업 마인드와 서비스업 마인드는 너무 다르다. 많은 부품을 사용하여 대량 생산하는 체제(대기업)에서는 통제가 불가피하고 선(善)이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각 개인의 친절과 창의가 선(善)이다. 물과 기름을 섞을 수는 없다.

이제 제조업에서 갈고 닦은 숙련과 지식을 현재처럼 직장을 떠나자마자 사장시키지 말자. 국가적 대 손실이다. 이 귀중한 지적 자원이 버러지지 않도록 서비스업의 길로 연결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에 걸리고 조기 퇴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면 이들이 기쁘게 새로운 직장을 만들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는 그 경험을 기초로 자동차 튜닝하는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새로운 서비스업 직장을 만들게 된다. 임금피크제나 조기 퇴직이 모두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는 교육과 훈련으로 연결된다면 본인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두 새로운 세계로 같이 나가게 된다.

혹시 많은 퇴직자가 모두 튜닝을 한다, 서비스업을 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시장이 없다고 걱정한다면 이는 한국인이 아니며 옳지 않다. 기적을 일구어낸 한국이 언제부터 국내 시장에 목을 매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가발(假髮)을 만들 때 국내시장을 걱정한 적이 없다. 바로 수출에 뛰어들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을 겨냥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영국 선생은 세계시장에서 환영받고 한국 의사는 세계시장에서 환영받으며, 한국 제조업 기술자들은 유능한 서비스사업자로 세계에서 환영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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