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렸다.

 2012년 7월 3.25%였던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인하되었고 지난 3월 1% 대 초저금리대로 진입한지 불과 3개월여 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하기도 했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확장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자금조달이 더 수월해진 자동차, 전자, 해운, 건설업종 등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가계 대출이 늘어나 자칫하면 가계부채 부실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또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1%대의 초저금리가 우려되는 것은 금리인상시기가 닥쳤을 경우 대응할 수단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올해 안에 (이르면 9월경)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때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계부채를 늘이는 것을 감수했으나 자칫하면 경제와 가계부채 둘다 잃을 수 있다.

정의당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가계부채발(發) 폭탄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초래되는 것이다"라며 금리인하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규제하고, 노동자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노동자의 실질소득 향상이 소비의 관건임을 주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