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2 23:04 (수)
성완종 사태의 본질
상태바
성완종 사태의 본질
  • 송장길 / 수필가, 칼럼니스트
  • 승인 2015.04.2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야기된 부패 스캔들로 한국은 연일 시끄럽다. 국무총리의 사퇴론이 비등하고,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연루된 고위 정치인들의 입지도 곤욕스런 처지다. 여론을 탄 이완구 총리의 퇴진 압력은 날로 거세지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친박계 실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금전수수가 밝혀지면 당연히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지위고하나 정치적 위상, 또는 상황인식 따위는 절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철저한 수사와 준열한 법의 집행만이 흐트러진 정국의 안정을 정돈할 수 있고,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깨끗한 사회와 정화된 정치에로 한 발 내딛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동력도 국민들이 수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른바 명단에 들어있는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마무리 될 성질이 아니다. 사태의 본질은 경제계와 정계를 휘젓고 다니며 온갖 부조리한 행태로 합리적이어야 할 질서를 흐리고 다닌 미꾸라지와 그런 작태를 용인해온 검은 풍토, 또 그에 말려들어간 더러운 사심 등이 범벅이 된 난맥상이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맥과 금권, 권력이 얽히고설킨 고질적인 병폐의 한 전형이었다. 문제가 들어나자 수사조차 무마해 보려고 금전으로 쌓아온 모든 인맥을 동원해 덮어버리려다가 여의치 않자 죽음으로 막음코자한 한 저급한 인사의 부도덕함과, 다급한 나머지 거짓으로 곤궁을 모면하려던 정치인들의 술수가 부조리의 척결을 정치적 성격으로 더 기울게 한 측면이 있다.

검찰의 수사는 무슨 이유로든 결코 축소돼서는 안된다. 어떤 압력의 작용도 있을 수 없으며, 미리 눈치를 보는 비열도 용납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짚어서 여,야 간에 혐의가 포착되면 범위도 물론 무한 확대해야 한다. 국고를 크게 축낸 자원외교의 비리도 다시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검찰의 가늠자이자 정치권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검찰은 무엇보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청렴사회를 세운다는 대의를 위해 수사의 보도를 성역없이 날카롭게 겨냥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후진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고 국격을 높여 합리적인 선진사회로 전진하도록 사회 전체가 각성하고 다짐하는 일일 것이다. 부패한 사회는 발전할 수도 없고, 성원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한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10위 권에 들면서도 행복지수가 OECD의 하위 권인 이유가 부패 때문이지 않은가.

아무리 정의의 요구가 높아도 법치의 권위가 낮아 질서가 서지 않는다면 법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으로도 미흡하면 더 많고, 더 정교한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하지도 못하고,  청렴한 사회의 건설에 앞장서지 못하면 시민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도 높여서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건전한 사회를 건축한다는 각오는 어떨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