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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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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준부 경제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4/17 [08:58]

이완구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준부 경제칼럼니스트 | 입력 : 2015/04/17 [08:58]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구 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며 순방길에 올랐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국정을 철저히 챙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 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두고 ‘비타 500’ 패러디가 난무하고 여권에서 조차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이 아직 한 참 멀었다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

법대로 말하자면 돈을 받은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것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 총리는 무죄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총리 직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에 대해 청문회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도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 완종 회장이 이 완구 총리에게 3천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는 순간 이 총리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총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비타 500’ 패러디들을 보면 총리는 이미 ‘웃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마당에 국정을 챙기겠다는 것은 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소아적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총리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수는 없다.

한쪽에선 수사를 받으면서 국무회의에서는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김 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이 완구 총리 사퇴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인사권자에게 고해 바친거나 다름없다.

이른바 ‘성 완종 리스트’의 메가톤 급 파장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여당을 포함한 정권 전체가 공멸하는 사태를 맞기 전에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총리의 사퇴로 일단 한숨 돌리자는 뜻이다.

현직 총리,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비서실장 등 전 현직 국가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검은돈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는게 현명한 처신이다.

지금 박 근혜 대통령과 이 완구 총리, 김 무성 대표등 정권의 핵심자들은 원칙을 생각해야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격을 높여야하는 책무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정작 본인들만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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