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혁신 계획에 담아야 할 것들박 대통령의 경제 혁신 구상... 시장에 더 많은 자유 줘야경제 혁신 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청마(靑馬) 해가 올랐다. 새해에 들자마자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희망을 제시하였다. 지난 1월 6일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자는 청사진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혁신을 달성할 구체적 전략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셋째는 내수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 등이었다. 그러면서 이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국정 운영 초점을 “국민역량의 최대 발휘”에 맞추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세대별로 다른 5대 불안(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신년사를 듣고 진의를 파악하고 이해를 넓이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나는 우선 박 대통령의 진심과 열성, 꼼꼼하고 성실한 국정 파악, 도전에 맞설 결연한 의지에 큰 신뢰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걱정이 없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그리고 그 수단인 정책 간의 상호 밀접성이랄까, 정밀성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 정책으로 그 목표가 실현될까 하는 의심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보완책을 논의하면 어떨까? 아마도 대통령이 상정하는 경제 모습, 경제혁신이 성공할 경우의 모습은 “국민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그래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5대 불안을 해소”하는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래야 국민행복이 높아지고 국가발전도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5대 불안의 해소”를 생각해 본다. 정부가 앞으로 최선을 하더라도 이제까지와 얼마나 달라질까? 역대 정부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철도 파업과 의료산업 개혁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극심했고 국민은 마음을 졸였다. 다행히 지금까지 잘 마무리 하였다. 하지만 그 앞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해관계자는 언젠가 자기 몫을 되찾고자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손상에 대한 이들의 불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게릴라처럼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험을 확장하여 5대 불안-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의 뒤에 숨어있는 이해관계 집단(예를 들면, 전교조, 민노총, 건설협회, 아동보육 단체, 의사협회, 관료, 학계, 시민단체)에 적용하면 걱정이 태산같이 커진다. 이 방대하고 견고한 집단의 저항을 정부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정부가 이들을 계획한대로 설득하고 변화시키면 큰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이 겹겹이 쌓일 수 있다. 정부의 동력을 점점 갈아먹는 것이다. 거기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반정부 정치세력이 엄존하니 정권을 잡았다고 공권력을 동원해본들 정부가 얼마나 몇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 올해 치룰 지방선거가 눈에 다가온 것도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제까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도전한다고 하니, 대통령의 의지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불안이 국민의 속가슴에 켜켜이 쌓여서 도전 비용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어두운 면을 굳이 꺼내는 것은 경제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과 시장을 앞장서는 식의 전략을 다시 재고하자는 의견이다. 차라리 정부가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즉, 공급자가 과감히 늘어나도록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전략이다. 어느 시장이든, 예를 들면, 병원, 철도, 자동차, 통신, 학교, 보육원 등, 모든 곳에서 자격·능력·경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투자할 재산이 있어야, 행정규제 조건을 맞춰야, 들어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람이 중심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각종 협회, 단체, 공기업 등의 독점적 권한도 풀어놓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행정력을 발휘하여 국민 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이 방향을 엉뚱하게 잡아 투자자(기업과 재산가)만 활개 치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규제개혁의 반사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창업자, 신규 참여자가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시장을 넓히는 규제의 전환이 옳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시장은 자연히 활력을 찾을 것이다. 소비자나 환경, 안전 등을 걱정해서 자산기준(그러면 돈이 아까워 법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사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위반을 저지르는가! 차라리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직업윤리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통제하면 충분히 소비자, 환경, 안전 등이 보호된다. 변호사와 의사의 경우를 상상해보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직업윤리의 상호 발전 역사라고 본다.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식량부족을 공포의 공산정권이 아니라 시장이 해결하는 현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다음에 나는 시장 안의 1평들이 모여 만든 패션산업이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 대도시에 만든 산업단지의 것보다 더 성공하였다는 현실, 시장의 힘을 소개하고 싶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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