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건 의료 관련 규제 개혁과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 측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억지 주장', '정략적 음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없는 판에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 민영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와 아무 상관 없는 것을 민영화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보건 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는 비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 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로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것"이라고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