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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경제전망 -경제 펀드멘탈에 더 충실해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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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경제전망 -경제 펀드멘탈에 더 충실해야

장경순 경제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12/25 [00:35]

2015년 새해 경제전망 -경제 펀드멘탈에 더 충실해야

장경순 경제칼럼니스트 | 입력 : 2014/12/25 [00:35]

정치와 정책부문으로 인해 경제 전망이 매우 가늠하기 힘든 시절이다.

일단, 미국 경제는 갈수록 성장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완화가 아닌 금리 인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9%에 달했다. 미국 경제는 3%의 성장만 해도 상당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미국 경제와 함께 울고 웃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은 단순히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한국 경제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나 굵직한 국제정책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지난 10월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이미 정책 기준 금리가 0%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되자 금리와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통화를 추가로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 상승 기조도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금리 인상기조로 전환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만의 독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일본만 해도, 아베 신조 총리가 양적완화까지 따라잡으면서 부양책을 폈지만 결과는 미국과 전혀 딴판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1.6%로 나타났다. 일본은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고 있어서 당초부터 양적완화를 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4월 소비세 인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증세가 미흡했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곧 소비세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최근 한 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 쪽에서는 돈 쓰는 사람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을 꼬집어 “아베노믹스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마구 돈을 풀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엔저 정책의 고수도 예상 된다. 한국은 엔저라는 불안요인을 끌어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 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입이 감소한 것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 중국내 경기가 하강하면서 수입품 수요가 낮아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1월21일 2년4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은행의 지불준비율 인하와 추가 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방의 경제재제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거센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연초 달러당 32루블이던 환율은 한 때 7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12월15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6.5%포인트나 올렸다. 앞서 12월1일에도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의 여파로 루블화 환율은 일단 안정세를 되찾아 12월19일 달러당 58.77 루블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짐을 덜어주고 있는 것은 ‘저유가’의 지속이다.

특이한 것은 저유가에 대한 산유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산유국들의 주도권 싸움이 결부돼 있다.

유가 하락의 첫 번째 계기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다. 대체자원으로도 각광받는 셰일가스는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뒤바꾸고 미국을 더욱 확실한 세계 제1의 경제국으로 자리 잡게 할 것으로 전망됐다. 막대한 개발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셰일가스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렇게 되자 전통적인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유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도하는 것은 셰일가스 채산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셰일가스 가격도 하락한다. 특히 개발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는 셰일가스는 저유가 추세를 견디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국가들은 이 참에 경쟁자인 셰일가스를 따돌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산유국들간의 정치 싸움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저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 중에서 특히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고통이 심하다.

정치, 주도권 싸움 등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겹쳐 내년 세계 경제는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정책 추동력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여러 가지 부양정책을 밀어붙여봤지만 현재까지 내세울만한 실적을 보여준 것은 없다. 오히려 정권 3년차에 과연 정책 추진력이 변함없을 것이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가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지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리해가면서까지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 간섭을 하는 후진적인 행태부터 근절돼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주체들은 비경제적 요인에 편승해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경제 펀드멘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비가 쏟아질 때는 먼 길 가기보다 몸을 덜 적시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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