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는 명쾌하고 준엄했다.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통진당을 해체하고, 5명의 소속 의원직을 모두 박탈한다는 강한 판결을 낸 것은 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부합되는 것이다. 8대1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다수결의 결정이었다. 통진당 창당 후 3년동안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려던 종북세력에 대한 철퇴며, 온 사회를 우려로 몰았던 안보적 불안의 쐐기다.

17만 건, 7층 높이의 소명자료와 증언, 변론을 분석한 헌재의 선고는 철저한 법리적 검토의 산물이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의 진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해서 그 목적과 활동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무력행사 등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통진당의 숨은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기동부연합의 내란관련 회합과 부정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도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암의 발아라고 예시했다.

헌재의 판시에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가 깊이 반영됐을 것이다. 민심은 이미 통진당의 해산에 대해 찬성 75.5%, 반대 18.3%(지난 5일 데이리언 조사)로 분명한 경계심을 보였었다. 해산 반대가 예상됐던 2~3명의 재판관이 인용으로 돌고, 유일한 기권을 던진 김이수 재판관도 민주체제 위협은 인정하지만 소수의 일탈을 전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았음은 심리과정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통진당 측과 야권의 지도층이 정당과 결사의 자유를 들어 헌재의 판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좌파세력을 껴안기 위해 다수의 의사를 외면하는 정치적 패착이다. 국민들은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지하에서 움직였던 북한 추종세력의 민낯을 알게 됐으며, 자연히 높은 안보의식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확고한 수성이며, 단단한 정지작업이었다. 김대중 정권 이래 끊임없이 나돌던 종북 의혹에 대못을 박았고, 민혁당과 NL등의 지하조직이 PD와 민노총의 민노당, 통진당에 들어가 이합집산과 함께 계속해서 벌인 불난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의 진보 정치지형은 이제 새 국면을 맞았다. 종북 좌파세력은 어떤 형태로든 발을 붙이기가 힘들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정당으로는 재창당이 불가하며, 개인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자금과 조직의 결집없는 재건축도 어렵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정당도 없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재등장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쉽지 않을 것이다. 야권의 큰집 새천년민주당도 19대 총선 당시 통진당과의 통합으로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자체도 지지도가 여당의 반으로 약해져 급진적인 진보를 펼칠 여력이 없는 듯하다.

앞으로 진보의 갈 길은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선의 중도성향으로 열려 있다. 야당의 대통합이 되든, 다당체제로 가든 실천 가능한 정책의 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수 밖에 생존 방법이 없다. 4월 29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의 기대는 허세없는 진정성 있는 자세에 더 모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건전해진 야당과 정치력을 회복한 여당이 협상과 타협으로 정국을 진지하게 움직여 나간다면 한국의 의회정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을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경기회복과 민생에도 진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