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리자마자 9분만에 닫혀버린 국회 본회의는 한국 정치의 저급함을 그대로 보여준 희화였다. 국회의장은 국민이 간절히 요구했던 국회 개회를, 또 다수 여당의 요구에 밀려 겨우 열었던 본회의를 사전에 공포나 통보도 없이 단숨에 폐회시켰다. 물론 야당의 끈질긴 반대와 이달 말까지 만의 말미를 전제로 한 약속을 맞아 파국을 막으려는 행위였다니 일말의 명분은 있다. 그러나 12월 2일로 돼 있는 예산안 통과라는 법정시한을 역산한 본인의 최후 개회일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해 놓았고, 자신이 뿌리를 둔 다수 여권이 굳게 믿었던 정치일정을 예고없이 일거에 저버린 것은 의회의 수장으로서도 온당치 못한 결행이었다.

처리하도록 에정돼 있던 91개 법안은 이미 여야가 상임위심의를 마치지 않았던가. 더구나 그동안 여야간의 절충하던 행태로 유추해 보면 월 말까지도 타협이 이뤄질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렇다면 의장은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었다. 어느 정파의 입장이나 국회의 파행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의사이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국을 맞으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의장의 입장은 의회주의의 본질로 봐서도 궁색하게 들린다.

또한 세월호조사위의 수사권에 막혀 국정과 입법기능이 교착돼 있어서 국민적, 국가적 답답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돌파의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할 망정, 자신도 정쟁의 물길 안에서 허우적이고 있는 점이다. 5개월 이상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26일 동안 공전한 의회정치의 경색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다. 어떤 형태로라도 국회는 앞으로 전진해야 했다.

정국은 지금 국가와 다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의회로서는 절벽에 서 있는 형국이다. 의회해산론은 일부의 일회성 주장을 너머 국민 속에 매우 넓고 깊게 팽배해 있다. 무노동무임금의 비난도 높다. 여론조사의 발표로는 세월호사태와 의회활동은 최소한 분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하다.

의회의 입법권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고유권한일진대, 세월호 유족대표의 동의나 양해가 전제되는 입법은 분명히 주객의 전도다. 국민은 유족들의 슬픔을 극진히 위로했고,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유족들이 의회의 입법활동을 좌지우지하거나, 정당이 그에 부화뇌동해서는 되겠는가. 유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그 뜻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면, 그것이 유족과 야권, 여권에게는 모두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나라와 법의 기본 질서이다. 그럼에도 유족대표들과 새정치민주당은 서로 얽혀 제도를 넘는 과욕을 부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세월호사태 직후 형성됐던 국가개조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여망도 식어가고 있다. 나라의 격을 높일 기회가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천착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개혁했다면 훨씬 더 사회정화가 빠르게 진전됐을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실기가 안타까운 것이다. 정부와 여권의 열의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진상조사의 빠른 진전이 요구된다. 진상조사든, 개혁이든 세월호유족을 물론 보듬어야 되지만, 더 대국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를 위해 이뤄져야 됨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미래가 있고, 또다른 불행을 예방하면서 나라가 발전한다.

국회의 벨은 누구를 위해 울려야 하나.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정파, 또는 하위의 명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국민의 안전과 행복, 국가의 달려나갈 명운을 위해 울려야 한다. 중국의 샤오미가 이미 삼성을 위협하고 있고, 일본은 40%나 내린 싼 값으로 한국의 수출시장을 노린다. 한국의 경제는 지금 누란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여야가 모두 소아를 버리고 나라와 사회라는 대의적인 정치비젼과 철학이 가득한 가슴으로 헌신하고, 세월호유족들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딱한 처지의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국회의 벨이 힘차게 울리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