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점프(대약진)는 시장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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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점프(대약진)는 시장이 만든다!
  • 강희복 경제칼럼 / 시장에서 온 편지
  • 승인 2013.12.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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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줄이고, 엄정한 심판자 역할 맡아야...
▲ 남대문 시장(2013.12.)

점프로 세계를 놀라게 한 ‘김연아’ 선수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배출하였다. 또 ‘석창우’ 화가도 시장이 배출하였다. 석 화가는 팔이 없이 의수(義手)에 의한 그림을 그린다. 상상을 넘어선 화가인 그가 그린 ‘김연아 크로키’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건물에 걸렸다(조선일보 2013. 12. 27.자 보도 참조). 시장의 힘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가! 그래서 시장은 기적을 만들 수 있고,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를 이긴다.

▲ '김연아 크로키' 석창우 화백. 출처: 조선일보 (2013.12.27)

이제 2013년 올해도 저물고 2014년 새해가 시작하려고 한다. 이맘때면 늘 그랬지만 우리 모두들 새해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27일 정부는 세종시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을 확정하였다. 세종시는 바로 새롭게 건설되는 행정 도시이다.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담고 있다. 건물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도시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것으로 시도하는 개척의 최일선 도시이다. 그러니 여기서 결정된 새해 경제정책은 그만큼 새로움과 활발함을 담았다고 정부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몇 가지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줄여서 ①“퀀텀 점프(quantum jump), 즉, 대약진”이었다. 이를 위해 ②“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므로 ③“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④"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⑤"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12.27. 보도 참고)

우리는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 방향(②)과 구체적 정책(③-⑤)이 성공(①)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경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 활기찬 경제가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청년의 취업이 활발해지고 중장년의 살림 걱정도 덜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올해 겨우 고개를 든 우리 경제가 내년에 비약적 발전(퀀텀 점프)을 이룩한다면 이보다 큰 다행은 없다.

그러나 기대가 크므로 고민하고 중지를 보태는 성의를 보내고 싶다. 고민의 출발점, ‘과연 경제정책이 청사진처럼 성공할까’라는 불안감이다. 또 성공에 대한 불안감, ‘경제 현실, 즉, 시장을 잘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세우는지’에 대한 의심에서 솟아난다. 즉, ③과 ④가 ⑤와 마찰하지 않을까? 혹은 ③과 ④를 ②로 추구한다는 것이 ⑤를 더 어렵게 하고, 결국 ①을 방해하지 않을까?

깊이 들여다보자! 앞의 ③(5대 융합 서비스업의 규제 개선)과 ④(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를 ⑤(중소기업과 지방 경제)와 비교해보자! 이 모두는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에 의해 활성화가 결정된다. 그런데 ‘규제 및 제도의 개선’ 정도로 해당 사업과 시장에서 이윤의 향기가 훨훨 피어오를까?

현재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대기업, 재벌이다. 예를 들면, 가장 활발하고 최대 병상을 자랑하는 곳은 재벌의 병원인데, 현대 가문이 경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삼성 그룹이 경영하는 삼성병원이 그들이다. 또, 교육은 어떤가? 스카이라고 말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중심을 자치하고 있다. 요사이 신세력으로 떠오르는 곳이 성균관대(삼성그룹과 연관), 중앙대(두산그룹과 연관)라고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민간이고 이들은 사업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대기업과 재벌은 규제와 제도 때문이 아니라 창조력과 기업가 정신이 모자라서 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대기업에 쌓여있는 현금이 얼마인가! 한 언론의 보도(연합뉴스 2013. 6. 26.)에 따르면 10대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13. 3월말 현재 147조원이다. 사실 박 대통령도 경제계 인사들에게 자주 기업가정신을 요청하지 않았던가!(매일경제 2013.12.17.자 보도 참조)

이런 맥락에서 ②(민간)보다는 ‘시장’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 바로 참여자의 숫자이다. 기존 참여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참여자까지 합친 대규모,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참여자가 경쟁하는 곳이 시장이다. ‘민간’이라고 말하면 많은 참여자일 수도 있지만 소수일 수도 있다.

사실 그간의 ‘집중적’ ‘불균형’ 경제발전에서 소수로의 집중이 가속화된 현실-신규 사업자에게 아주 척박한 현실-에서 정부가 ‘민간’을 말하는 것은 소수만을 겨냥하는 ‘실패의 약속’일지 모른다. 이들 소수는 이미 증명된 것처럼 기업가정신에서도 창조력에서도 퀀텀 점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을 시장에 끌어 들리려면 신규 사업가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하여야 한다. 자산이나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예: 의료법이 정하듯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할 것)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자격을 가진 사람(예: 전문의)은 누구나 사업(병원)을 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설과장비는 자기 것이든 빌린 것이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신의 능력만 발휘하여 시장에서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시장 환경 아래에서 대기업이나 기존의 강자가 신규 참여자를 불공정하게 억압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 이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윤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창조력과 기업가정신으로 이윤이 날 때 이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산이 부족하다고 움츠려들지 말고, 누구나 시장에 뛰어들도록 문턱을 낮추고 개방하자! 정부는 이들에게 용기를 내도록 기회와 시장을 만들어 주자! 시장은 실제로 무엇이 없다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 독점자의 횡포 등이 우리를 억압할 뿐이므로 이들로부터 우리 모두 스스로 벗어나자! (필자: 시장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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