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 상병이 사망한 사건이 일파만파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하여, ‘28사단 일병 사망사건’에 관하여 엄중하게 질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군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과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은 냉랭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호된 질책을 퍼붓자 28사단 고(故) 윤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5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완강하게 버티던 권 참모총장의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강력하게 질책하며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는 지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과문에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 난 것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로서,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이며, “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가해자‧방조자‧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군 병영이 장병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하는데 지휘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악습과 적폐를 척결하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군 차원의 장‧단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①전군 차원의 병영내 ‘구타‧가혹행위 색출‧근절 작전’ 시행, ②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③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④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