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불 정책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하면서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3불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시과열을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3불 정책을 도입한 이유를 살펴보면, 고교등급제는 우수 고교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고 선배의 학력에 따라 대입이 좌우되는 교육연좌제여서 금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여입학제는 기부금 등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제도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본고사는 대학입시 변별력을 높여 학생의 선발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별 시험제도로 내신과 수능을 무력화시켜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금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언론사에 기고한 ‘대입 3불 폐지 로드맵 제시할 때다’라는 칼럼에서 “이미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 3불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며 “3불 정책 폐지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더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3불 정책 폐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 제시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6년에도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포럼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한 바가 있어, 3불 정책 폐지 주장은 후보자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보여 큰 우려가 된다.

안민석 의원은 “기여입학제 등 3불 정책 폐지 주장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깨자는 것이다”라며,“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도덕성도 낙제점이지만, 자질도 낙제점이다”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