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을 보호막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 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무부 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감사합니다.
<질문>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파업의 추이에 대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오늘 담화문은 정부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 <답변>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현재 3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틀 동안의 파업 참가율이 36.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직전의 파업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한 4%p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2009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 파업 동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이 혹시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필수공익 파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KTX와 수도권 전철은 100%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파업이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비상적인 조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운행률이 감소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물류 부분에 산업계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파업을 종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담화문을 관계부처 장관님들 함께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파업을 대함에 있어서 조기 종료가 중요합니다만,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과 같이 파업 종료에만 너무 매달릴 경우에 막후에서 노조에 양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복환 한국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 노조하고는 12월 8일 이후는 실무협상하고 본교섭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안됐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언론을 보고 사실은 인지하고 있고요. 요구 내용 자체가 이번 파업 자체가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설득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은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입장이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조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김복환 한국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지금 노조에 대한 설득은 직원들, 우리들은 직원들이자 조합원인 동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영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동안 홍보자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들이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있고, 지금 파업에 나가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각 지역본부장들과 간부들이 직접적 접촉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빨리 우리들한테 복귀하라고, 현업으로 복귀하라는 그런 홍보와 설득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당연히 파업이 장기화되면 현재와 같은 100%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운행률이 저하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질문> *** <답변> (김복환 한국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운행조정이 필요합니다. KTX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200회를 운행하고 있고, 금·토·일 주말에는 227회부터 230회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동시에 평일과 주말을 같이 200회를 운행할 예정이고요. 또 광역 전철구간이 있습니다. ITX와 지하철 구간, 그리고 전철구간에 다니는 이 부분은 2,109회 정도 다니는데 거기에서 약 8%를 다운시켜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이 계속 가면 피곤이 누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줄여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김복환 한국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 글쎄요. 정확하게 내용은 보지는 못했는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은 그 정책에 있어서는 수행해야 됩니다, 라고 노동조합은 정부정책에 한해서는 거기에 대한 노동조합, 그러니까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업으로 간다면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역본부나 직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끝>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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