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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어'...지사직 유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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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어'...지사직 유지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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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어'...지사직 유지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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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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