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성호,“세종시청, 예산 투명하게 집행해라”...상임위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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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성호,“세종시청, 예산 투명하게 집행해라”...상임위서 질타
  • 권오주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06.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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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위원장, 시민혈세 근거기준대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서야
-차위원장 조치원 문화정원 프로그램 운영단체 선정기준. 자금집행기준제시해야.
-문화정원의 청소용역비용 6개월내 3번 지급한 이유대라

[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가 집행한 예산이 불명확한데다, 6개월 내 세 번이 지급됐고, 예산 지급대상이 개인인데도 법인으로 지급되는 등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세종시 장군 연서 연기)은 지난 5일 세종시의회 세종시청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6월 21일 준공된 조치원 문화정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관리용역인(청소용역인)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차 위원장은 세종시민이 혈세인 만큼 기준을 갖고 아껴서  계획된 곳에 명확하게 써야한다면서 시종일관 예산집행과 지출내역을 꼼꼼히 따졌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사진=본지db]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사진=본지db]

차 위원장은  공문서의 자료부실부터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의 운영·관리 자료의  민간 보조금분야에서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1억 14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 어디서 나온 숫자냐. 또 1억 1917만 5000원으로 적혀있는데 500만원 정도의 차이의 증감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위의 숫자하고 다른 게, 좀  그냥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대신 도시 재생과 김동민과장이 나와 “오기로 보인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이와관련 “세종시가 지난해 12월 24일 사단법인 이음에 프로그램운영에만  9500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 31일 사단법인 이음에 별도로 7700만원이 지출된 내역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12월 31일자 지출내역을 보면 사단법인 이음이 프로그램만 운영한게 아니라 조치원문화공원 관리용역(청소용역)도 한 것이냐”고 물었다.

도시재생본부 정채교본부장과 김동민 과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재생정책담당 심동섭 계장은 “ 이 관리용역은 청소용역으로, 별도로 문화재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청소하는 용역으로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업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제공]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업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제공]

차 위원장은 “이분(사단법인 이음)들이, (세종시가)프로그램도 이분들에게 줬고, 청소용역도 이분들에게 줬느냐”고 거듭 물었다.

심 계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차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줬느냐.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자 심 계장은 “ 그때 당시에는 이분(사단법인 이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청소를 방치할 수 없었다. 계속 방치돼서 관리상태가 안 된 상황이라 우선 긴급히...”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왜 청소를 방치하느냐?. 청소하실 분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담당할 예산.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집행하려고 목을 잡아놓은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심 계장이  “이것 (문화공원 청소용역)은 사무관리비로 (책정)돼있다”고 대답하자, 차 위원장은 “사무관리비중에서 이 청소용역을 문화정원관리용역으로 하겠다는 거냐. 이분(사단법인 이음)들은 프로그램운영해가면서. 사단법인 이음에는 몇 분(명)이나 돼냐”고  물었다.

차 위원장은 “사단법인 이음의 7명이 95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청소용역까지 하면서 77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야하느냐” 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심 계장은 “이 분들은 2019년만 하는 게 아니고 2020년 3월까지 계획돼 있었다. 총사업비 내역으로 9500만원이 잡혀 있었다”고 하자 차위원장은 “9500만원 안에 7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느냐”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분(사단법인 이음)들이 맡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이 맡게 됐느냐”고 묻자, 심 계장은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 예산 편성시 받아서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한 상황이다”라고 대답했다.

차 위원장은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선정됐다면 몇 팀이 응모했느냐”고 질의하자, 심 계장은 “한 팀만 응모했다”고 답했다.

그는  “공모에 응한 한 팀이 바로 사단법인 이음 아니냐. 원래 한 팀 만 응모해도 줄 (선정) 수 있느냐.  이 사업으로 맞춤형 단체를 등록한 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 계장은  “부득이하게 한 팀이 응모할 경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 것(맞춤형 단체)은 아니다. 저희가 세종시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맞게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사진 오른쪽)[사진=본지db]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사진 오른쪽)[사진=본지db]

차 위원장은 (2019년 9500만원에 이어) →2019년 12월 31일에 7700만 원에 대한 사단법인 이음한테 관리용역비지급→2020년 3월 17일에 사단법인 이음에 883만 1000원을 또 지급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기한에 따라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어떤 근거로, 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심 계장은 “회계연도가 좀 달랐다. 처음에는 긴급 상황에서 했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소규모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청소용역비로 작년 12월 31일에 7700만원을 주고, 2020년 3월 17일에도  줬다. 그럼 3개월치에 대한 청소관리용역비가 7700만원이라는 얘기냐. 근거가 무엇이고,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모호성을 추궁했다.

 정채교 본부장이 이에대해 “일용인부 단가 그때 당시……”라는 답변에 이어 심계장이 “인부 2명에 일용인부 단가가 6시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이 883만 원은 사단법인 이음에 1월하고 2월이라고 관리용역비가 명기되어 있는데, 1월, 2월 2개월분이 883만 1000원이냐”고 묻자  심계장은 “차이의 이유가 집행은 12월에 됐지만 그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집행됐었다. 먼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와함께 청소용역 관리인들에 대한 소속사의 변경과 지급금을 용역관리에게 직접주지 않고 법인체에 넣어줬다고 꼬집었다. 

차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7700만 원에 대한 사단법인 이음한테 관리용역비를 준뒤 올 3월 17일에 사단법인 이음에 883만 1000원을 또 줬다. 올 자료를 보니까 사단법인 이음이 아니라 평리문화마을협의체한테 이 사업비를 준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심 계장은  “기존에 청소용역하신 두 분이 평리마을회에 소속된 주민들이었고, 사단법인 이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민의 최고의 민의전당인 세종시의회[사진=본지 db]
세종시민의 최고의 민의전당인 세종시의회[사진=본지 db]

차 위원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7명 중에 사단법인 이음 2명이 이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냐”고 묻자 심계장은 “ 7명이 아니다. 주민(청소용역인)들이 청소용역을 위해 이음 밑으로 들어간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차 위원장은 “청소용역비를 주민(청소용역인)한테 준 거냐, 사단법인 이음한테 준 거냐”고 질의하자 심 계장은 “사단법인 이음의 단쳬계좌로 넣었다. 실제로는 주민(청소용역인)한테 간 것이다. 그분들이 그때는 이음에 임시 채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지급받을 청소용역인 두 명은 사단법인 이음의 청소용역인이었다가 지금 평리문화마을협의체 소속인 두사람이 동일인이냐”고 물었고, 도시성장본부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은 사단법인 이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선정한 근거자료와 조례등 기준을 비롯, 청소용역과 관련한 공문서등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된다. 세종시청 문화과에서 추계하는 예산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산하는 예산하고 같은 목인데 금액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라며 “예산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청은 마치 단체(사단법인 이음)한테 준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개인(청소용역인)한테 준 걸로 됐다”라며 “그분들이 사단법인 이음이 됐든 평리문화마을협의체가 됐든 그게 언제 구성됐고 어떻게 어디 소속인지등 자료를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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