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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북 치나’…숟가락 걸친 ‘무능 제1야당’ 국민 비판 제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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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북 치나’…숟가락 걸친 ‘무능 제1야당’ 국민 비판 제기

靑,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이미 합의한 것”정치권, “예고된 사안에 지금은 소용없는 일” 지적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3:28]

‘또 뒷북 치나’…숟가락 걸친 ‘무능 제1야당’ 국민 비판 제기

靑,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이미 합의한 것”정치권, “예고된 사안에 지금은 소용없는 일” 지적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6/26 [13:28]
미래통합당 비상대책회의 (연합)
미래통합당 비상대책회의 (연합)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1야당에 대한 뒷북치기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예고돼왔던 사태인 데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통합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비판 여론에 숟가락만 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전날(25일)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결과의 평등이어선 안 된다" 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프리패스 승차권을 받는다. 정권홍보를 위해 대통령 신격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곳이라는 점에서 통합당의 비판은 흔한 정치적 수순으로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지금으로선 통합당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에 이미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노동조합 측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를 위해 자회사에 편제키로 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과 고용시장 안팎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인천공항 문제를 다 곪아 터진 후에 지적해서 뭘 하나는 식이다.

수도권의 한 통합당 원외 인사는 26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야당이 이런 정도의 예측도 못 하면서 국민에게 아무리 호소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 눈에는 정부 발목 잡는 정치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고위 간부도 전화 통화에서 "방향성은 맞으나, 아직은 모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라며 말을 아꼈다.

경기도의 모 중견기업 대표는 "우리 사횡에서 정규직화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정부에 끌려만 다니는 제1야당에 무슨 기대를 하겠나. 논평 내고 비판하다가 흐지부지할게 뻔해 보인다" 며 야당의 견제능력을 평가절하했다.

한편,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1900명의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독단적 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배제됐고, 이로 인해 이미 공사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돼 일하고 있는 근로자, 공사 직고용에서 배제된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모두가 동요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중심의 원점 논의"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또 정부가 내놓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에도 제동을 걸었다.

취업·실업난과 기준금리 하락, 경기 위축 등으로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청년층의 주식 투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청년층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 등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을 향한 무능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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