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조건인데 충청권은 하위권, 호남권은 상위권...왜 뒤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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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조건인데 충청권은 하위권, 호남권은 상위권...왜 뒤쳐지나
  • 신수용 대기지 윤석민 기자
  • 승인 2020.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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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국지방자치단체 2020년 지자체 경쟁력 시.도평가에서 충청권 최하위권.
-특별 광역시도에서 서울>부산>광주 상위권...대전.대구 최하위.
-도별 평가에서도 전남>경기>전북 1.2.3위...그러나 충남,충북최하위
-같은 조건인데도 호남에 처지는 충청권... 인프라확대다 관건.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윤석민 기자]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직무평가에서도 14개월째 전남.광주가 최상위권으로 조산된데 반해 대전.세종등은 최하위등급으로 분석, 충청권 지자체의 내실이 중요하게됐다.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대전지하철1호선 주요역에 게시된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노면전차)홍보사진[사진=신수용 대기자]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대전지하철1호선 주요역에 게시된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노면전차)홍보사진[사진=신수용 대기자]

▶▶19일 한국일보와 창립 24주년을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문병기)와 공동으로 광역시·특별시그룹과 도(道)그룹을 나눠 조사·분석한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해당그룹에서 하위권에 속했다.

 세종특별시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한국일보가 기획연재로 보도하는 이번 조사·분석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평가로 전국광역시도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에서 향후 내고장의 지자체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을 가름할 수있는 매우 유익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각 광역지자체와 50만이상 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한 조사는 ▲행정서비스(59.375%)를 비롯 ▲재정역량(35.625%)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5%) 등으로 상세히 분석됐다.

전국 8개의 특별시·광역시별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별ㆍ광역시평가에서  대전시와 대구시가 최하위 그룹을 이뤘다.

전국 7개 특별ㆍ광역시평가에서 1위에 서울>2위 부산>3위 광주>4위 인천>5위 울산 순이며 대전과 대구가 하위다.

대전시의 경우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 정부대전청사와 KAIST,17개 대학및 연구.행정.교통.금융등의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호남에 비해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대전지하철1호선 주요역에 게시된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노면전차)홍보사진[사진=한국일보 18일자 제공]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대전지하철1호선 주요역에 게시된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노면전차)홍보사진[사진=한국일보 18일자 제공]

 

특히 광주에 비해 인구가 많음에도 국회의원도 7명으로 광주에 비해 처지고, 동시에 시작한 지하철2호선의 경우도 호남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나, 대전은 연초 트램(노상전차)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되며 더디다.

정치.행정력이 호남권에 비해 크게 처지는 데다 대덕연구단지내 출연기관이 대구.광주지역으로 떠나고 대전시 인구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유출이 제일 많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경쟁력 평가에서는 광주시는 서울,부산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광주는 대전시처럼 재정역량은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2위로 견인한 행정서비스에 힘입어 종합 3위에 랭크됐다. 보건복지, 문화, 교통 분야에서도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위인 서울시는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모두 1위를 기록, 한국의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재정역량 평가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노력을 강화한 결과 지방세징수율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행정서비스 부문에선 지역경제, 교육, 지역개발, 정보화 등 고른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2위인 부산은 안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서비스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고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재정역량은 전년 3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 전국의 광역지자체인 전국 9개 도(도)별 경쟁력평가에서 경북·충남·충북이 최하위였다.

도별 경쟁력평가에서 1위는 전남>2위 경기>3위 전북>4위 경남>5위 제조>6위 강원도 순이다.

전남도.전북도가 전체 1,3위로 호남권 지자체가 선전하는 가운데 충남·충북은 7~9위로 최하위다.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대전지하철1호선 주요역에 게시된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노면전차)홍보사진[사진=신수용 대기자]
같은 조건인데도,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대전.충남.충북은 하위권인데비해 광주.전남등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상생협력이 절실하다. 대전지하철1호선 주요역에 게시된 대전지하철 2호선 트램(노면전차)홍보사진[사진=신수용 대기자]

 

호남권은 무안공항을 비롯 각종 SOC유치사업등에  지역간 큰 갈등없이 결속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서해안 관광벨트와 산업화, 수도권과 1시간대의 접근성, 대덕연구단지,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 금강,교통, 행정, 오송바이오단지, 오창단지등이 즐비하지만 KTX신설이나 금강의 보(洑)해체,인구 유출입을 놓고 지역간 소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이 상존해있다.

더구나 각종 규제에 따른 경제흐름마저 끊긴데다, 유동인구는 많아도 정주여건이 충실치않아 ' 3남의 뜨네기'애향심에 호소해야하는 약점도 갖고 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임연구위원은 최근 대전세종포럼에 게재한 '충청권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과 계획과제'란 논문에서 이같은 현실대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충청권의 혁신적인 인프라로 세종시,혁신도시(충남내포혁신도시,충북혁신도시, 세종5-1구역),연구개발특구(본부및 2개지역),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및 3개기능) 경제자유구역 4곳, 첨단으료복합도시,신도시및 16개 국가산단인프라를 이용해 충청권이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위인 전남도는 행정서비스(2위), 재정역량(3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전년도 5위에서 1위로 도약했다. 

전남도가 보건복지, 안전, 환경 부문 서비스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종합 2위인 경기도는 행정서비스 5위를 기록했지만, 부동산거래 호조 등으로 인한 자체노력이 반영돼 재정역량에서 압도적 1위로 나왔다.

경기도는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관련 지표를 점검, 문제점을 찾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위인 전북도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재정성과 지표가 저조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면서 재정역량은 전년 3위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정보화 분야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돼 행정서비스에서 3위를 기록,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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