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앗차, 이런"...기부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에 체크된 뒤 진땀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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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앗차, 이런"...기부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에 체크된 뒤 진땀빼는 이유'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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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둘째날...시민들 카드사 신청메뉴 잘못 체크해 수정하느라고 진땀.
-신수했거나 기부변심있을 때 당일 오후11시 30분전에 해당 카드사에 상담해 수정가능.
-카드사, 당초 신청메뉴와 기부메뉴 별도로 만들려고 했으나, 정부가 함께 만들도록 가이드라인 보내 혼란 .
-정부 당초 신청 수정불가능하게 했으나, 카드사들이 수정가능하게 운용.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모르고 잘못 동의해 기부로 체크됐으니,수정할수 있나요"(61년생. 대전시민 A씨)

"화가 납니다. 카드회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메뉴안의 기부까지 누르는 바람에 나와 아내몫까지 60만원을 통째로 기부가 됐다."(56년생. 세종시민 B씨).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됐다. 첫 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이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됐다. 첫 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이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긴급재난 기금 신청첫날인 지난 11일에 생년월일 1. 6자가 들어가는 해의 시민들중 적잖은 이가 이를 모르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부를 하게됐다도 제보해왔다.

A,B씨도 약관을 모르고 눌렀더니 그 메뉴안에 '기부하겠느냐'는 카테고리까지 자동으로 동의가 되어 이를 고치려고 진땀을 뺐다.

​C씨는 12일 지인들에게  SNS로 '긴급재난금 신청할 때 전체 약관 동의하면 절대 안됨. 마지막칸에 기부동참이 있음. 절대 수정이 안 됨. 보통 개인정보 동의할 때 그냥 전체동의 하는데 마지막에 기부를 넣어서 강제 기부를 유도함. 약관 동의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부동참을 잘 보기 바람. 식구들 에게도 홍보바람'이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잇달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주요카드사나, 농협, 우체국등은 밝히고 있다.

해답은 신청 당일 오후11시 30분이전에 카드사 상담창구를 통해 고칠수 있다.

실수로 기부로 신청됐거나, 기부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변심하면 당일 오후 11시 30분전에 카드사를 통해 고칠수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까닭이다.

기부자의 편리성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바람에 신청하는 국민들이 의사와 무관하게

재난지원급을 지급받겠다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부처리되는 것이다.

물론 카드사 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신청시 실수로 기부신청이 되는 경우아 잦아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일 오후11시30분까지 카드사에 전화하여 수정할 수 있다[ 사진= 시민 C씨의 SNS켑처]
긴급재난지원금신청시 실수로 기부신청이 되는 경우아 잦아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일 오후11시30분까지 카드사에 전화하여 수정할 수 있다[ 사진= 시민 C씨의 SNS켑처]

 

즉, 카드사들은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국민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되는 바람에 혼란과 수정이란 번거로움이 발생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교묘하게 기부를 유도하는 일종의 '넛지(nudge, 팔꿈치로 찌르기·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가 작용할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결정되자,카드사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정부가 카드사에 내려보낸 가이드라인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다.

11일부터 신청을 받는 현재 일반적으로 각 카드회사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본인인증을 거치면→개인(세대주)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신청항목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상자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신청시 실수로 기부신청이 되는 경우아 잦아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일 오후11시30분까지 카드사에 전화하여 수정할 수 있다[ 사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오라인 양식켑처]
긴급재난지원금신청시 실수로 기부신청이 되는 경우아 잦아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일 오후11시30분까지 카드사에 전화하여 수정할 수 있다[ 사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오라인 양식켑처]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실수로 기부신청후 수정방법은?=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적지 않게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다고 금융기관들이 12일 밝혔다. 

신청자가운데는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들이었다. 

처음에 정부는 한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다. 

그러자 카드사 업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서 가능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마음이 바뀐 신청자는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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