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조정안을 발표한다. 확대 조정안에는 이어도·마라도·홍도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그간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를 포함, 방공식별구역을 제주 남쪽 370km로 되어있는 비행정보구역(FIR) 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우리측의 그같은 입장을 주변국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동북아 안정을 위한 틀 내에서 우리측 확대안을 집행할 것임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침과 관련해, 그간 중국, 일본 등을 의식해 특별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미국도 7일 ‘동의’ 쪽으로 입장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의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 한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에 미국의 입장을 언급하겠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어도나 우리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국익 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검토해 왔고, 중국측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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