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충남선관위,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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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충남선관위,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고발.
  • 권오헌 기자
  • 승인 2020.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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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주민에 24만 원어치 음식물 제공 혐의.
이미지 사진=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사진=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세종경제=권오헌 기자]선거는 민주주의의“꽃”이라 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그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가 아니고 무엇일까?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주민에게 총 24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충남도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A의원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3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1일 같은 정당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 모임에 참석해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명에게 24만원, 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명에게는 3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초의회에서 중진으로 인정받고 도의회 진출에 성공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A의원은 이번 검찰 고발로 추후 정치적 행보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로 끝난다.(중용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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